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
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오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의결했다”며 “주요 내용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 추천방식은 기존 안을 따랐고 수사 기간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인력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었다. 특검보는 5명을 두고 특별수사관은 100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검사를 기존 원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2차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김기표), 국민의힘 2명(곽규택·주진우),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구성돼 범여권 4명 주도로 의결이 가능하다.

곽 의원은 “저와 주 의원은 일방적 표결에 반대해 나왔다. 2차 특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안건 조정하자고 해 응할 수 없다”며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 기존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또 “수정하겠다고 들고 온 내용 중 2022년 3월 9일~2024년 12월 3일 군 작전 상황도 특검하겠다고 하기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군사작전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냐’고 하자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관련’이라고 수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파견검사는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늘리는 것은 말을 잘 안 듣는 검사를 줄이고 경찰과 파견공무원을 늘린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논의는 부당하다”며 “국민 세금과 공무원 인력을 투입하는 특검 우선순위는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같이 국민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피해를 본 사건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다”며 “수사 대상 중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기에 그럼 파견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여야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 지도부에서 이런 의견을 가져왔고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이랑 의견 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에 대해 협의 내지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생각이라 안건조정위에서는 처리하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