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조성…규제개혁으로 성장 기반 마련 [2026 성장전략]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상세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역과 첨단 산업 투자를 가로막아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와 증손회사의 의무 지분율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공유와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는 이른바 ‘졸업 단계’에 진입할 경우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점감구간 신설도 검토한다. 지역 투자를 위축시켜 온 구조적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초기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마련해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앞서 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주식의 배당금과 물납주식의 현금화 등을 활용해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혁도 병행된다.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근본적인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관리단 등을 통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달과 공공부문 개혁 역시 대도약 기반 강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계약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 행정을 혁신하고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질과 노동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규제·재정·조달 전반의 구조를 바꿔 민간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며 “단기 대응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