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5이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연납할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