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할 때 성립

2025-11-07 05:00

[시론] 관세 ‘15% 타결’은 ‘15% 인상’을 의미한다

최근 한미 간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우리 언론은 일제히 ‘불확실성 해소’와 ‘숨통’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물론 25%의 고율 관세 부과 시에 예상되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익 10조 원 감소에 비하면, 15% 관세일 경우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언급한 6조 원 수익 감소로 최종 24조 원 내외의 수익이 예상된다. 최악 상황을 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관세 여파로 한국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FTA 무관세’ 따른 경쟁우위 사라져 관세 ‘15%’라는

2025-11-05 19:35

[시론] APEC 협상, 미국내 반응은 ‘떨떠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상당수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협정이 매듭지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차 협상이 끝난 국가는 34개국. 나머지 160여 개국에 대한 관세협상은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투자로 나누되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키로 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관세도 15% 선에서 합의, 한

2025-11-04 05:00

[시론] 獨 ‘라인 자본주의’가 던지는 경고

최근 독일 언론인 콘스탄틴 리히터가 펴낸 책은 19세기 독일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경제의 본질을 되묻는다. 그는 독일 제국 시대부터 이어진 ‘라인 자본주의’ 모델이 어떻게 세계적 경쟁력을 만들어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해체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하였다. 당시 독일 기업가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며,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다.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라는 말은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2025-11-02 18:31

[시론] 공급망을 무기화한 기술패권 시대

미·중 갈등이 ‘공급망’을 무기로 한 경쟁에서 산업 생존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로 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한가운데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엔 ‘희토류’와 ‘배터리’가 전면에 섰다. 희토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료로 상징성이 크지만, 배터리도 실질적 전장의 중심에 놓여 있다. 두 자원은 병치되지 않는다. 희토류는 반도체로 대변되며, 배터리는 전기차와 재생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었다가 이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부하 안정화의 중심

2025-10-30 21:05

[시론] 경매입찰표 작성 때 단순실수 주의를

지난 5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최저가격은 2억5000만 원이었고, 낙찰가격은 무려 33억5000만 원이었다. 시세가 약 4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3억3500만 원을 써내려다 입찰 금액란에 ‘0’을 하나 더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낙찰자가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납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찰 시 낸 보증금 2500만 원은 돌려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0월에도 최저가격 2억3000만 원짜리 인천 아파트가 31억2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로

2025-10-29 19:06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3년의 명단공개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반

2025-10-28 18:38

[시론] ‘평화방위기금’ 조성 검토해야 할 때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방산의 저력과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진영의 무기고’라는 명성과 함께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메이저 리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을 정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제 무기거래 시장만큼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 장차 국가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방산 선진국, 무기수출·금융지원 병행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불모지와 같던 방위산업은 1970년 정부의 중화

2025-10-27 18:59

[시론] 쌀 산업 보호, 농가 소득 안정과 시장 가격의 균형이 열쇠

상당수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이전의 경제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엔데믹 이후 기후변화, 세계 곳곳의 국제분쟁으로 치솟는 물가에 더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으로 경기침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日, 쌀 가격 급등에 혼란… 국가차원 보호 필수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경기침체 국면 속에서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파고에 들어섰다. 국내 물가 동향은 소비 감소로 인해 공산품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식품 가격의 인상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으로는 팬

2025-10-26 16:15

[시론] 中 서비스시장 취약점은 ‘소프트파워’

1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중국 상하이는 각인된 익숙한 모습이 정겨웠다. 동방명주는 예전과 같은 자리에서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낮에는 여전히 콘크리트 덩어리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고층 아파트 창문마다 삐죽이 펼쳐진 긴 빨랫대와 빨래걸이가 도시의 을씨년스러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추억 속에 간직한 상하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하이 시내에서는 현금이나 카드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길거리의 걸인도 QR코드를 내밀고, 예원의 성황당에서도 모두 QR로 돈을 받고 있었다. 며칠

2025-10-23 19:57

[시론] ‘청년의 빈곤·고립’ 더 방치해선 안돼

이역만리 타국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들로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에 유인되거나 납치되어 각종 범죄에 동원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유인되어 신체적으로 결박되거나 감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쓰임이 다한 이들은 인신매매로 충격적인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소식은 꽤 오래전부터 도시 전설처럼 알려져 왔지만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정부는 허둥지둥 캄보디아를 ‘여행위험지역’으로 분류

2025-10-22 18:27

[시론] 지금은 ‘외환 안보’ 다질 시간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비축으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잊을 만하면 다시 찾아온다. 아르헨티나는 올해 열 번째 외환위기를 맞았고, 2025년 파키스탄·스리랑카 등 10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다르지만 결말은 같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하고, 달러 유동성이 끊기면 국가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환란’ 27년, 외환 구조 여전히 취약해 IMF의 교훈을 잊은 한국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은 외환보유

2025-10-21 19:28

[시론] 부동산 투자 혁신 이끌 스테이블코인

요즘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만나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상자산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결제와 부동산 투자, 심지어 AI 로봇의 ‘자율 쇼핑’까지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한다. 미국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일대일로 고정되거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조절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에 고정된 USDT(테더)나 USDC가 있다. 이는 거래소에서 ‘

2025-10-20 18:53

[시론] 온실가스 감축, 속도조절 필요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부상,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자국 보호무역 강화가 겹쳤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자동차산업 입장에서는 직격탄이다. 특히 미국의 25% 관세로 자동차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사 환경이 경직되면서 일부 기업은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등 산업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2035년 수송부문 N

2025-10-19 18:59

[시론] 주택시장은 심리가 좌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지수 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격지수가 최고점을 찍던 달이다. 그달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당시 기사들을 보면, ‘역대 최대 낙폭’,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메인을 장식하였다. 2022년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가격도 모두 하락하였고,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2.1이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서히 상승하다가 2025년 들어 그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1년 10월과 비

2025-10-14 18:27

[시론] 커져가는 ‘X이벤트’에 대한 우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 사회는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 이후 응원봉 시위,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격동의 시간을 겪었다.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12·3 계엄’은 전형적인 X이벤트(X-Event)라고 할 수 있다. X이벤트는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대전환 사건을 의미한다. X이벤트는 기업,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기존 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꾼다. 내재된 갈등 과소평가…폭발땐 체제 흔들어 역사를 돌아보면,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의 재난이 아니라 중동의 국제 질서와 전 세

2025-10-13 19:04

[시론] 거점 복합리조트로 지역관광 확산을

오늘날 관광산업은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2030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가장 큰 이유는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서울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약 74~80%가 서울·수도권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

2025-10-12 18:35

[시론] 소아암 병동에는 왜 엄마들만 있을까

내 딸은 태어나자마자 소아암 판정을 받았다. 소아암 병동 대부분의 간병인이 엄마였다. 아빠가 돌보는 경우는 드물었고, 외부인이 간병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다. 상당수 엄마들은 직업이 있었지만 일을 그만뒀다. 얼마 전 의료, 보건, 경제를 교차 연구하는 김현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이 주제로 연구한 논문 내용을 봤다. 내 ‘느낌적 느낌’은 현실이었다. 김 교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전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자녀의 암 진단이 부모 소득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적 분석했다. 여성 돌봄을 당연시하는 심리 상존해

2025-10-09 16:49

[시론] 中의 관세위기 돌파구는 ‘수출다변화’

중국이 수출 다변화로 트럼프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 제품을 꼭 찍어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7%나 폭락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수출은 같은 기간 예전 수준인 5.9%로 늘어났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대신 유럽,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였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수출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이 아닌 중국 주도로 흘러갈지도

2025-10-01 18:33

‘케데헌’ 인기에 편의점에 테마파크까지 모처럼 싱글벙글

GS25, '케데헌 간편식' 매출 408.5% 급증⋯특화점포 운영 에버랜드, 넷플릭스 '케데헌' 테마존 오픈런에 굿즈 1만 개 판매 서울을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이 계속되면서 국내 편의점과 테마파크가 모처럼 싱글벙글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의 케데헌 컬래버레이션(컬래버) 간편식 3종이 각 카테고리 매출 1위를 기록, ‘외국인 관광객 필수템’으로 부상했다. 지난달 17일 출시한 참치마요&전주비빔 반반김밥·전주비빔&제육 커플 주먹밥·모둠 분식세트 등 케데헌 간편식

2025-10-01 14:20

[시론]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세 순간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괜히 복잡하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더 커졌다. 호가를 올리던 매도자와 추격 매수하던 수요자 양측이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집을 마련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매일 고민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을 사는 건 단순히 ‘이번 달에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아주 큰 결정이고,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장기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말아

2025-09-30 19:18

[시론] 분양가에 안전비용… 건설업계 새 변화

최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의 책무로 천명하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의 선택이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산재는 구조적 문제이며 예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발언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규정한 선언이다. 이는 산업현장의 관행적 위험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건설업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조 아래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는 정책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2025-09-29 17:50

[시론] 위기를 넘어, GM 한국사업장의 새로운 항해를 기대하며

최근 한국GM의 임금단체협상 타결 소식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오랜만에 들려온 희망적인 신호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잇따른 부분 파업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교섭이 112일 만에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수년간 지속된 노사 갈등과 이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한국 시장 철수설’이라는 꼬리표가 GM 한국사업장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던 상황에 마침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GM 노사, 위기 극복 의지 뚜렷 이번 합의는 단순히 노사가 임금 협상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넘어, 노사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2025-09-28 16:05

[시론] ‘AI기반 첨단산업’에 사활 걸어야

미국과 중국에선 매년 인공지능(AI) 기반 ‘스타 기업’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빼면 10위권 기업 ‘0’이다. 첨단기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이 사라졌다. 중국이 실험실 연구를 넘어 AI를 로봇 등 실물에 접목한 ‘피지컬 AI’ 제품을 잇따라 내놓는 것만으로 제조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 산업 토대가 허약해선 AI 기술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글로벌 첨단산업 전문 시장조사업체(ICV TAnK·캐나다)가 공개한 글로벌 미래 산업 경쟁력 지수 보고서(2024년)에 의하면 10년 전만 해도 메모리반도체, 디스

2025-09-25 20:15

[시론] 한·미·佛 ‘뜨거운 감자’ 부유세 논쟁

‘부자 증세가 맞나, 감세가 답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근대 소득세 제도가 가장 먼저 확립된 영국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으나, 정권교체나 재정상태, 전쟁,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기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해왔을 뿐, 어느 쪽이 맞다는 결론은 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 한국에서 부유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11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뉴욕시가 미국 부유세 논쟁의 발화점이다. 당선 가능성 1순위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지원하겠다는

2025-09-24 21:19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민법상 자유로운 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처럼 운영

2025-09-23 18:47

[시론] 이차전지 산업 위기, 안에서 온다

미국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배터리 산업의 최강점인 ‘삼원계 리튬이온 이차전지’ 경쟁력을 중국 공급망에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또다시 조용히 재개되고 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핵심 소재 할당관세 무제한 유예’가 2026년 재개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망라하며, 특히 NCM(니켈·코발트·망간) 삼원계 중심으로 예고되어 있다. 할당관세 유예 제도 자체는 본래 긍정적 목적이다. 생필품 가격이 수급 불균형으로 급등할 때,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외 대체재를 긴급 수

2025-09-22 18:57

[시론] 부동산 경매, 신중한 접근 필요한 때

부동산 경매는 개별적인 매입 수단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최근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경매시장의 동향을 살피면 현 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경매시장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약 300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 월평균 1000건 남짓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거래 활성도를 나타내는 낙찰률은 37%에 그쳤다. 즉 10건 중 4건이 채 낙찰되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60%에 육박했던 2021년도에 비하

2025-09-21 18:17

[시론] 한국의 시대정신 ‘협력과 파트너십’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세계기후포럼에 이어, 이달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을 찾았다. 올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만큼이나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어젠다였다. 부산 밤바다를 거닐며, 우리가 고민하는 기후·에너지 어젠다가 실제 액션플랜과 생활 속으로 스며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먹거리 산업을 ‘ABCDE’라는 키워드로 제시했다. 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산업을 줄여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이 지향할 미래의 타깃

2025-09-18 19:22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였다. 명분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2025-09-17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