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기 비용 절감에 매몰된 행정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면서도 차량 조달과 서비스 혁신은 여전히 최저가 중심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공공 재정 투입이

2026-02-04 06:00

[시론] 빌라 입찰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던 빌라 경매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대형 빌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빌라가 주목받기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구역 등 재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시장에서 빌라를 매입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불법확장 등 직접 확인해

2026-02-03 06:00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제도 개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군 인력 급감 최근 현대전 양상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효율성이란 전

2026-02-02 06:00

[시론] 길 찾기는 세상에 대한 신뢰다

작년 수원에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섰다. 휠체어를 탄 청년과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창원에서 이사장님 토크 보려고 어제 왔어요.” 청년 대신 어머니가 말했다. 청년은 뇌병변 장애로 말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 어머니가 통역 역할을 했다. 그가 수원까지 온 이유는 무의가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시민들과 함께 만든 스토리를 직접 듣고 싶어서였다. 장애인 삶을 확장시키는 ‘모두의 지하철’ 창원에서 휠체어로 외출 자체가 어려웠던 그는 그나마 탈 수 있었던 교통수단인 기차에 푹 빠졌다. 4살 때부터 온갖

2026-01-30 06:00

[시론] ‘국가 회복력’ 가늠자 된 계란산업

기후위기와 감염병,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다. 의료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정작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초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 면역력 저하와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으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식품이다. 그것이 바로 계란이다. 계란은 ‘푸드백신(food vaccine)’이라 불릴 만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계란은 국제적으로 단백질 품질의 기준이 되는 식품이다. 인체에 필요한 9가지 필수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2026-01-29 06:00

[시론] 10년 내다본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을

이달 초 개최된 미국의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이었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가치를 좌우하고, 피지컬 AI 중심의 플랫폼이 완성차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제한된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자동차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정부 정책 효과와 신차 출시 영

2026-01-28 06:00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노동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26-01-27 06:00

[시론] 세계경제 좌우할 美 분기별 이슈들

연초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이란의 내부 갈등,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슈 메이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년 차를 맞아 올해는 더욱 많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대표적 경제 금융 이벤트들을 살펴보자. 우선 1분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분기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 시기보

2026-01-26 06:00

[시론] 저마다의 ‘상급지’가 있다

KB부동산 2025년 12월 넷째주 아파트시장 동향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810만 원, 중위 매매가 11억556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부터 꺼진다. 분양가도 초고가 행진이다. 전용 84㎡ 분양가도 15억 원 이하는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고, 강남권 분양은 경쟁률 수백 대 일, 당첨 가점 70점 이상이다. 숫자만 보면 서울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만의 리그’처럼 보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서울 아파트 입성을 포기한다. 포기에 앞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26-01-23 06:00

[시론] 美 ‘드론 지배력’ 강화 움직임 주목을

전 세계 각국은 신흥안보 위협과 신냉전으로도 불릴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는 무기체계에도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드론 전쟁(Drone Warfar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드론은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DJI사는 연간 2000만 대 규모로, 점유율 약 75%에 육박한다. 향후 글로벌 민간 드론 시장은 203

2026-01-22 06:00

[시론] AI 시대의 경고 “기회가 위기 될 수도”

시끄러웠던 2025년을, 시간이라는 절대자가 밀어내고 준비되지 않은 우리 앞에 2026년이 들이닥쳤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말이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서서히 덮쳐오고 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는 우리가 알던 컴퓨터 속의 인공지능(AI)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인간의 섬세한 동작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는 ‘

2026-01-21 06:00

[시론] 관광산업 ‘체류·소비형’ 발전 꾀해야

2026년 한국 관광정책의 핵심 과제는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를 넘어, 그 성과를 어떻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있다. 팬데믹 이후 외래 수요는 빠르게 회복됐고, 방문객 규모 역시 정책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객 수의 확대가 곧바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관광정책의 과제는 외래객 확대에 대응해 관광의 내용과 구조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있다. 그동안 한국 관광은 외래객 유치와 단기 소비 확대에 비교적 충실한 성과를 거뒀다. 숙박과

2026-01-20 06:00

[시론] 경제발전 도움 안되는 中 ‘기술굴기’

최근 유니트리라는 중국기업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이 화제다. 공중발차기로 수박을 깨는 등 고난도 동작 제어 능력을 선보였다. 조만간 터미네이터 같은 SF 영화에서 그래픽 처리 없이 로봇이 직접 액션을 담당해도 될 듯하다. 마침 또 다른 영상에서는 로봇에게 한 대 맞은 사람이 영화처럼 나자빠졌다. 하지만, 업계의 선구 격인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는 로봇이 쿵푸를 하는 것과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별개라며 산업 현장에서 발휘할 능력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성과 있지만 성장률 지속하락 중국의 과

2026-01-19 06:00

[시론] 위기의 홈플러스 ‘청산’은 막아야

지난해 3월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120여 개 점포에서 7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터라 사회적인 충격은 컸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매각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 점포 구조조정 통해 기업가치 높여야 지금의 상황에 대한 획기적 타개책이 없다면 홈플러스는 결국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주인

2026-01-16 06:00

[시론] 건축물과 조직, 균열은 곧 몰락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깊은 충격을 받았다. 경기도 안성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터널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까지 전국에서 공사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져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고들은 단순한 현장 관리의 문제를 넘어 안전 관리의 허술함과 구조적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참사였다. 이런 사고는 단순히 건설 현장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구조물이 무너지는 과정은 사회적 조직이 흔들리고 붕괴하는 과정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작은 실패 방

2026-01-15 06:00

[시론] 세계 부동산 투자 1순위 ‘데이터센터’

올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인공지능(AI)의 폭발적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 운영 중심 전환 등 흐름 속에서 분야별로 차별화가 강조된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주택은 투자 인기가 높지만, 오피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건설비 상승과 지정학적 불안이 공통 도전과제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재화는 필수다. 부동산은 단순 자산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플랫폼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글로벌 분야별 전망을 보자. 데이터센터는 AI 붐으로 모든 지역에서 투자 1순위다. 에너지 소비와 전력 부족이 문제이나, 재생에너지 통합과 하이퍼스케일에서

2026-01-14 06:00

[시론] 노동인구 ‘500만 퇴장’ 대비할 때다

한국 경제가 ‘노동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벼랑 끝으로 질주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약 500만 명의 노동 인력이 법정 정년의 문을 나서며 경제활동 무대에서 일제히 하차한다. 이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회색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는 위험)’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방관 속에서 이 리스크는 ‘알면서도 손 놓은’ 시한폭탄으로 비대해져 왔다. 더 큰 문제는 이 메가톤급 변화를 여전히 개별 기업의 인사 관리 문제나 개인의 노후 설계 차원으로 축소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태의 본질은 훨씬

2026-01-13 06:00

[시론] 미국 내 우려 커지는 ‘트럼프 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미 법정에 세운 것은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한 행위는 사실상 침략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새해 벽두에 벌어진 일이고, 취임 1주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임 당일부터 모든 교역 국가에 대해 관세폭탄을 선언,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쳐온 지구촌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1년간 세계가 무역전쟁을 치렀다면, 앞으로는 영토, 국방,

2026-01-12 06:00

[시론] ‘전통제조업 혁신’ 박차 가할 때다

우리나라 전통 제조산업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석유를 전부 수입하는 나라가 석유화학제품을 매년 500억 달러어치나 수출하는가 하면 철광석이나 코크스 등 모든 원료를 수입해서 세계적인 철강산업을 키워 글로벌 시장을 누비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석유화학제품이나 철강제품을 잘 만들어 파는 것만으로 계속 끌고가기에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글로벌 산업경쟁환경이 예전처럼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호무역과 관세전쟁, 그리고 중국·인도 등 우리보다 더 싸거나 더 나은 제품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우리의 발목

2026-01-09 06:00

[시론] 국내 자율주행, 원점서 다시 시작해야

2025년 말,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분명한 정체 국면에 놓여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현대·기아차 자율주행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티투닷(42dot)이 주도해 온 현대·기아차 고도자율주행 로드맵에 대해 결국 실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맥락 없이 공개된 포티투닷 시연 영상에는 그간 축적된 기술 연속성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동주차에서조차 주변 구조물이나 매핑된 차량이 제대로 인식 안 되는 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늦었다 생각할 때 리셋하고 다시 터닝포인트를 잡는 게 외려 현명하다

2026-01-08 06:00

[시론] 성장시대 끝난 자동차산업 ‘선택과 집중’을

2025년을 관통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 둔화’가 아니라 ‘성장 방식의 변화’다. 외형적으로 보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큰 폭의 붕괴 없이 유지되고 있고, 일부 시장에서는 여전히 증가세도 확인된다. 그러나 산업 내부로 들어가 보면, 과거와 같은 양적 성장 모델은 분명 한계에 도달했다. 2025년은 자동차산업이 더 이상 “많이 파는 산업”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산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해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산업의 화두는 비교적 단순했다. 전

2026-01-07 06:00

[시론]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경매시장 접근법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하다’, ‘전문가만 하는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권리분석이 어렵고, 명도 절차가 까다로우며, 잘못 낙찰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을 애초에 내 집마련의 선택지에서 제외하곤 한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분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매물건 자체에 위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감정가는 입찰 6개월

2026-01-06 06:00

[시론] ‘평준화’ 공교육 … 학부모는 경쟁 원한다

초등학교, ‘나 때’는 국민학교였다. 국민학교 추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자. 바통을 놓쳐 울어버렸던 운동회 계주, 상장 받으러 단상을 오르자 괜히 우쭐해지던 마음.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들이다. 그런데 이젠 불가능하다. 요즘 운동회는 승패가 없다. 뒤처지는 팀이 있으면 응원 점수를 크게 줘 동점을 만들어 버린다. 상도 모두에게 돌아가다 보니, 상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기 어렵다. ‘치열한 경쟁’ 사교육 현실 외면 말고 더 이상 경쟁도 없고, 성공과 실패도 없는 ‘무균’의 공

2026-01-05 06:00

[시론] 갈림길에 선 AI 활용, ‘지능 확장’ 좇아야

지난 한 해 인공지능(AI)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거센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반등하며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증명했다. 2026년에도 거품론과 기대론은 팽팽히 맞설 것이다. AI가 일상의 더 깊은 영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우리는 그 성취에 환호하고 한계에 실망하기를 반복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성패보다 중요한 것은 AI의 발전과 활용 방향에 대한 성찰이다. 올해는 AI가 가져올 갈림길을 직시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앞에는 AI를 엔진 삼아 지식의 지평을 넓히

2026-01-02 06:00

[시론]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생긴 경사로

4년 동안 서울 성수동으로 출퇴근하면서 이곳 의 변화를 몸으로 실감한다. 그때도 성수동은 최고 핫플레이스였는데 그 인기가 식지 않는다. 성수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약 5만8000명에서 지난해 8만8000명까지 증가했다. 성수동 한복판에 가면 인파 관리용 전광판이 있을 정도다. 내가 본 성수동의 인기 요인은 개성있는 작은 상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작은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성’이 거리를 밝힌다는 것이다. 개성이 사람을 끌어당기다 보니 동네 자체가 거대한 트렌드 바로미터가 됐다. 그 증거가 바로 다양한 팝업스토어다.

2025-12-26 06:00

[시론] ‘부채 좀비’에 총력대응 나서야

몇 해 전,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다. 16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좀비 스릴러물인 ‘킹덤’이다. ‘킹덤’에서 매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 어느 날, 동래 즉 지금의 부산에 해당하는 지방이 간밤 좀비들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되어 버린다. 인육에 굶주린 좀비들이 신분을 가리겠는가. 천민, 양민, 사대부 가릴 것 없이 좀비들의 사냥감이 된다. 좀비에 대한 연구 끝에 주인공인 세자와 그의 무리는 좀비 머리를 잘라야만이 그들을 완벽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신체발부 수지부모’를 따르는 사대부 집안사람들의 반

2025-12-24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으로 상향되고 , 3월 10일부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포괄임금 금지 등

2025-12-23 06:00

[시론] 高환율이 불러올 물가상승 대비해야

7월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불과 수개월 사이 큰 폭 상승하면서 다시 연고점인 148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1500원을 넘보는 환율 레벨도 부담이지만 상승 속도 역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 파운드 등 주요 선진 통화에 비해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달러 대비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원화 가치에 주목하며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를 연상하기도 한다. 외환 위기 당시 순식간에 달러당 20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 급등 기억이 있기에,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당시의 고환율을 지금

2025-12-22 06:00

[시론] 승자독식 예고하는 새해 유통시장

올해 유통 시장을 뒤돌아보면 기업회생과 폐업, 인력감축과 희망퇴직 등 혼란의 연속이었다. 2024년에 일어난 티몬 정산금 미지급 사태의 후유증이 가시기 전인 3월에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전국에 120여 개 매장을 가진, 연매출 7조 원 규모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업계 내에서도 예측치 못한 일이었다. 같은 달 유명 여배우 광고로 잘 알려진 1세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7월에는 도축 후 3일 이내 배송이라는 초신선 콘셉트로 벤처 신화를 일군

2025-12-19 06:00

[시론] 사이버안보 위협하는 ‘핵티비스트’ 대처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지식 기반 경제사회는 불확실성 및 가변성 증대 등과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해킹, 스팸메일, 전자기파(EMP) 폭탄 등 다양한 공격수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국가안보까지 침해가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데 비해 보안이 취약한 실정으로, 산업 공급망 등과 얽혀 고도화된 사이버 스파이 행위 영역에서 표적이 되고 있다

2025-12-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