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철 또 부동산 공약 -구성헌 부동산시장부 기자

1조원대 예산으로 용인시 살림을 거덜낸 용인경전철, 새로운 경기장을 짓느라 채무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인천시. 지자체장이 무리한 선거 공약으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또 다시 무리한 부동산·개발 공약이 이어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당선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당선 후에는 이를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악순환이 이제껏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부동산·개발정책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 어느 공약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2006년, 2010년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준다는 개발공약에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2002년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건설과 청계천 복원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워 재미를 봤다. 당시 한해 동안 서울 집값이 22.5%나 올랐다. 그 뒤 2006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오세훈 전 시장도 재개발 및 뉴타운 공약을 통째로 물려받았다.

이처럼 부동산·개발 공약은 표심을 자극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에서만 용산국제업무지구, 뉴타운·재개발사업,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 등 다양한 공약 등이 쏟아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 공약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지역의 미래와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개발공약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후보들의 진정성 있는 공약을 바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