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명예퇴직 하고 싶어도 못해…"예산 부족 때문에"

명퇴 수용률 54.6%…신규 교사들 발령 대기 상태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사 절반은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962명(22.9%) 증가했지만 시ㆍ도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수당을 7258억원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했다.

명예퇴직 수용률은 시ㆍ도교육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신청자 755명 중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수용률 29.6%를 기록했다. 대구(30.2%), 부산(44.1%), 충북(46.0%), 인천(48.3%) 등도 수용률이 50%를 밑돌았다.

반면 광주ㆍ울산ㆍ강원ㆍ전북ㆍ경북ㆍ경남 등은 신청자 전원이 명예퇴직을 했다.

교직을 떠나는 퇴직 교사들이 줄면서 발령을 받지 못하는 신규 교사들도 늘고 있다. 서울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가운데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