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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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여긴 왜 상품권 안 줘요?”…서울 지자체들, 헌혈기관 차별지원 논란

서울시 내 일부 지자체의 헌혈장려 사업 지원이 헌혈기관에 적절히 분배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헌혈자들이 어느 기관에 가는지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게 되는 상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당장 문제를 바로잡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 승인 헌혈 업무 수행기관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

2026-08-12 14:39
입시 메리트 사라지고 운영 부담 늘고...무너지는 영재학급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②]

수익자 부담에 줄폐지…학생 감소 겹치며 운영 한계입시 메리트 사라지자 학생·학부모 관심도 감소영재학급 축소, 잠재력 발굴 기회·교육격차 확대 우려 학교 영재학급 감소는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가 아니라 예산 부족과 학교 운영 부담, 입시 유인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학교들이 영재학급을 유지하

2026-07-31 05:00
與,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부동산 과세 기준 촘촘히" 주문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2026-07-30 16:37
"지역화폐 충전이 티켓팅인가"…임현수 용인시의원, 예산확대 정조준

매월 1일 오후 1시, 용인시민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경기지역화폐 앱을 향한다. 긴 대기 끝에 돌아오는 답은 '예산 소진'.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민생정책이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이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2026-07-24 14:23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전남도 감사관실 적발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

2026-06-29 08:08
‘미국 없는 나토’ 대비하는 유럽…독자 방위체제 논의 확산

美 유럽 주둔군 축소 움직임에 유럽 긴장 고조트럼프發 안보 불안에 유럽 독자 방위론 확산공동원정군, 유럽의 새 안보 대책으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둔 미국 감축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공약 축소 가능성을 지속해서 시사하며 유럽 각국이 미국 없이도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 방위체제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2026-05-23 17:00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부산 사회적기업 예산 15억…경기도 640억과 격차"

부산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예산 부족과 정책 관심 부재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년 사이 수십 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휴·폐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도 대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최근 2026년 회장 선출 선거 및 정기총회를 열고 ‘어반브릿지㈜’ 이광국 대표를 협의회장으로 재선출했다고

2026-03-13 09:48
잠자는 고향사랑기부금 3.7억… “출근 전 어린이병원 재원으로 쓰자”

부산 부산진구에서 수년째 사용처를 찾지 못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민생 의료 현안 해결에 활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부산진구의회 한갑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년간 적립만 돼 온 고향사랑기부금 약 3억7000만 원을 '출근 전 어린이병원'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맞벌이

2026-02-09 16:35
[논현논단] ‘곤충산업’에 국가적 관심 기울일 때

환경보전·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농업분야 R&D 기반 성과도 좋아디지털기술 평가로 혁신 유도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노벨평화상과 문학상을 제외하고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단 한 명의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30명 이상, 중국 역시 여러 명

2026-01-16 06:00
美근원 CPI 21년후 최저...연준의장 지명 임박

근원 CPI 21년 후 최저...주거비 4년만 최저트럼프 월러 등 후보 면접...주담대 비용 강조1월 인하 가능성 24.4%...내년 3월 인하 전망 미국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며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2025-12-20 08:00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 명 돌파한 가운데 입장권 유료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객 수 기준으로 국중박은 루브르, 바티칸,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이어 세계 5위다. 2008년 상설전시 무료화 이후 17년간 이어진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람객 증가 △박물관의

2025-12-11 16:56
“왜곡·부실·하자 그대로”…임현수 의원, 용인시 공공사업 전반 강도 비판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공공도서관의 편향·왜곡 도서 비치, 축제 방문객 집계 오류, 체육시설 하자와 안전점검 부실까지 공공사업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각 부서에 즉각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21일 도서관사업소와 문화

2025-11-24 12:49
"금융교육은 생존교육⋯모의체험 등 교구재 다양화해야" [금융교육 골든타임⑨]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제도

2025-11-21 05:00
광주교육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전면 보류

올 겨울방학 동안 예정됐던 광주지역 학교 석면해체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전면 보류됐다. 1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석면해체 대상학교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다. 게다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 등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내년 말까지 학교

2025-11-19 08:32
어촌 30세 미만 청년 비중 8%,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예산 확대 시급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구조다. 27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어가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만7062명이던 어가 인

2025-10-27 09:30
국정자원 화재 완진 됐지만…‘먹통’ 후폭풍은 현재진행형

네트워크·보안장비는 90%대 가동…96개 시스템 직격탄, 주말 내 복구 사투이재명 대통령 “국민 불편 최소화·근본 대책 마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분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2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정부 전산망의 마비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주말 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96개 시스템이 직접 피해를 입은 만큼

2025-09-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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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美 고령층 1400만 명 ‘식량 불안’, 인종간 격차 뚜렷

미국에서 약 1400만 명의 고령자가 충분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와 생활비 부담, 장애와 이동 제약,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고령층의 식량 불안이 미국 사회의 주요 복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고령자 식사 지원 단체 ‘밀스 온 휠스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노인 식사 지원 예산 부족

2026-07-15 07:00
국민 10명 중 8명 “돌봄 지자체 책임”… 준비는 ‘낙제점’

돌봄이 필요해질 경우 시설 입소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국민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뒷받침할 돌봄 정책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응답은 낮아, ‘원하는 돌봄’과 ‘현실의 준비’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

2025-12-16 13:39
금오산 기슭, 고요가 고인 쉼터… 경북 구미의 유산 '채미정'

물소리 찰랑이는 개울 건너에 채미정(採薇亭)이 있다.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금오산 관광단지 인근에 있지만 침범 못 할 고요가 고인 숲속의 정자다. 자리 한번 잘 잡았다.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의해 고려가 망하자 금오산 기슭에 은거한 야은 길재(吉再, 1353~1419)를 기리는 공간이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정자다. 그

2024-11-01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