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고속도로·전기 요금 인상 조짐…거꾸로 가는 공기업 개혁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다.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은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이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을 무색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다만 도로공사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감축, 인력 동결, 자산 매각 등 부채 감축을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을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통행료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상율이 약 82%인 것을 감안할 때 도공의 부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러한 공공기관장들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은 높이되 요금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에 배치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기업 정상화를 요금인상과 연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까지 현재의 220%인 부채비율을 20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강도높은 부채감축 기준을 맞추려면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부채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곳곳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공공요금의 원가 보상률(원가 대비 판매가)을 살펴보면 전기 88.4%, 가스 86.3%, 수도 82.6%, 도로 81.0%, 철도 78.8%이다. 공공 서비스 공급 비용이 요금으로 100% 회수되지않고 있다는 의미다. 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8년 동안 단 한차례 통행료를 올렸을 뿐이다. 수자원 공사도 원수나 정수요금이 원가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공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2.5%의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최근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여전히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산업·주택·교육용 등 분야별로 전기요금 원가 책정 부분을 자세히 들어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