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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유튜브 제재 성과 낸 2인 '올해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소속 직원 등 6인을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과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 이선희 서기관(심판총괄담당관실)을 '2025년 올해의 공정

2026-01-20 10:00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공정위, 이랜드월드 등 17개사 시정명령 및 경고솜털 크기 크고 비싼 '구스' 대신 저가 오리털 섞어 판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구스다운' 패딩이었지만, 패딩 속을 뜯어보니 약속된 거위털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를 포함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라벨에는 '구스다운', '최고급 캐시미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저렴한 오리털을 섞거나 솜털

2026-01-15 15:25
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 겨울의류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이랜드월드 등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을 판매하면서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

2026-01-15 12:00
유명무실한 인증 23개 폐지⋯기업 부담 줄이고 혁신 촉진

정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23개 인증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다. 또한 43개 제도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26-01-15 10:00
커넥트웨이브, 생활플랫폼 아정당 1500억에 품는다…자진 상폐 뒤 볼트온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커넥트웨이브가 생활플랫폼 아정당(법인명: 아정네트웍스)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MBK는 커넥트웨이브를 공개매수해 지배력을 강화한 뒤 자진 상장폐지(상폐) 절차에 돌입했다. 여기애 아정당을 붙이는 방법으로 볼트온(Bolt-on)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커넥트웨이브는 최근 아정당 경영

2026-01-14 16:00
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이피엠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6-01-14 14:00
‘통합 대한항공’ 인천공항 T2로 집결…조직통합·마일리지는 과제

아시아나항공, 25년 만에 T2 이전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이전 완료마일리지, 공정위에서 최종 조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한항공’이 이르면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25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을 마친 데 이어, 통합 진에어 체제로 재편될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까지 모두 T2로

2026-01-14 11:21
공정위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선발됐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정부 최고 권위의 상이다. 공적의 우수성, 국가발전·국민 생활 향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01-14 10:00
7년간 시장 일군 루센트블록 제외(?)…STO 거래소 사업자 선정 놓고 논란

“개척자는 배제”…루센트블록, 입법 취지 왜곡 주장B2C 장외거래 실적 vs 서류 평가…심사 기준 논란NDA·기업결합 공방 속 금융위 최종 판단 촉각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두고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이 절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컨소시엄 간 책임 공방 속에 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6-01-12 16:31
주병기 "분쟁조정 수요 계속 늘어…소비자원·조정원 적극 역할해달라"

공정위, 소비자원·조정원 대상 업무보고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향해 "분쟁조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석한 공공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 위원장이 양 기관의 업무

2026-01-12 16:00
루센트블록 “7년간 키운 STO 시장, 제도화 과정서 퇴출 위기”

혁신금융 사업자가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닌 법안의 취지대로 진행되기만 부탁드립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관련 입장 표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

2026-01-12 11:51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소비자지원누리집 '소비자24' 개편…정보 접근성 제고

12~23일 소비자 의견수렴…추첨 후 경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한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

2026-01-12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센트로이드PE, 테일러메이드 매각 순항…'성장 발판' 마련 분주

美 올드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유력센트로이드, 상반기 중 홍콩사무소 설립국내 LP 중심 첫 블라인드펀드 모집 준비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매각을 추진 중인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의 매각이 순항 중이다. 올 1분기 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 매각을 발판으로 사업 확장에

2026-01-08 14:23
계란 수입 늘리고 고등어 60% 할인⋯구윤철 "생활물가 안정" 총력

물가·일자리·복지 범정부 총력…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신설계란·고등어 가격 안정 총력전…유통구조 개선도 속도 정부가 계란과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 등 즉각적인 물가 대응에 나선다. 신선란과 유정란 수입으로 공급을 늘리고 고등어는 최대 60%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01-07 10:43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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