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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2024-05-21 20:27
  •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독점에 가까운 철도 '분기기' 시장에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의 레일을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2024-05-21 14:05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 토론에 나섰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영기...
    2024-05-21 10:0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두 개로 꼽히는데, 환노위와 정무위”라며 “환노위는 환경 규제를 다루고, (정무위의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주 현안이 규제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라든지 약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설정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단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2024-05-20 16:25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서버비 부당 수취,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컬리와 SSG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2024-05-20 14:33
  •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과 새벽배송전문 컬리가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2024-05-20 13:22
  •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공매도 전산화 적극 협조”…글로벌 IB, 금감원과 홍콩서 회동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글로벌 IB 7개사 등 면담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불법 공매도 공조 협의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과 홍콩 현지에서 만나 공매도 전산화 구축 협조와 자체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달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해 공매도 전산화 및...
    2024-05-20 12:00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년 간(2018년~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는 66개에서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오히려 1.25%에서 1.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된 영향이라고...
    2024-05-20 06:00
  •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 차단한다더니 '사실무근'…페인트 업체 '거짓·과장' 광고
    라돈에 대한 유해성 우려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라돈...
    2024-05-19 12: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공정위 부위원장 16:00 전직원 워크숍(예산)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20일(월) △'새 둥지' 전시 특별전 개최(조간)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공공...
    2024-05-19 08:57
  •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하기도 했죠.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죠. 하지만 처음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은 특화은행 설립이 더 구미에 당기는 듯 했죠....
    2024-05-18 06:00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2024-05-17 17:29
  •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2024-05-16 19:04
  • 방시혁, 그룹 총수 주식재산 6위… 최태원ㆍ구광모보다 앞서
    방시혁, 그룹 총수 주식재산 6위… 최태원ㆍ구광모보다 앞서
    주요 조사 대상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규 및 재지정한 대기업집단 7곳이다. 조사 결과에 공정위가 올해 5월 지정한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88곳이었다. 88개 그룹 중 총수(總帥) 주식재산 1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차지했다. 이재용 회장은 이달 14일 기준 15조 901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11조...
    2024-05-16 11:00
  • [사설]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새로 지정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소속 기업도 242개 늘어 3318개였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 소속사인 하이브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중의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2024-05-16 05:00
  • 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열렸다…창사 55년 만에 총수 교체
    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열렸다…창사 55년 만에 총수 교체
    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동원그룹의 동일인을 김 명예회장에서 김 회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하는 것으로 동원그룹 동일인이 바뀐 것은 1969년 설립된 이후 55년 만이다. 김 명예회장은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룹...
    2024-05-15 18:12
  • 고물가 속 날개 단 저가 커피, 이디야 턱밑 추격하나
    고물가 속 날개 단 저가 커피, 이디야 턱밑 추격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이디야커피 계약 해지 매장은 196곳이다. 직전 해(88곳)와 비교해 폐업 점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다른 1세대 커피전문점인 탐앤탐스도 적자의 늪에 빠졌다. 탐앤탐스는 2020년 3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도 전년 대비 3.4% 감소한...
    2024-05-15 18:00
  •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2024-05-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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