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정상화에 반발 목소리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같은 방침을 요구하면서 해당기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전국공공연구노조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별로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산하 연구기관에까지 방만경영 사례와 개선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연구기관 구성원들은 부채가 없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까지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수익을 내는 공공기관이 아닌 R&D(연구개발)를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에 경영 효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 앞에는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라' 등의 항의문구가 내걸렸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선 등 다른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란 연구기관이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그 돈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비 따기' 경쟁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출연연 복지제도나 휴가제도는 모두 후퇴됐는데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나오니 연구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다른 정책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