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發 임금제도 개편안 다음달 나온다지만… '노-정' 갈등에 진통 예고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달 개편안 확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위원들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애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쉽게 안을 만들지 못했다.

최근 회의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중 신의성실원칙과 단체협약 유효 여부, 지급일 재직조항을 두고 위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현재 1안과 2안을 만든 상태로, 두 차례 가량 회의를 더 열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안을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사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노사정 대화의 중요한 한 축인 노동계의 의견을 모으는 게 절대적이지만 이번 철도파업 후 노정 관계가 악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이뤄진 공권력 투입을 두고 임금제도 개편안 논의는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부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대결 정국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사정위는 물론 어떤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올 하반기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을 거치면서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노동계 전체의 반발도 큰 만큼 임금제도 개편안 또한 상당한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