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군사이버사 수사결과 국민에 모욕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방부 조사본부의 전날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황당한 수사 결과는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청와대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며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인들 불통을 자랑으로 여기는 대통령을 원하겠나.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대해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면 철도파업을 풀 수 있다”며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저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만나 철도 민영화를 못하게 하도록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간 협상을 통해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문 작업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몇 시간 지나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영리 자회사를 통해 민영화하는 모습에서 의료 민영화와 철도 민영화가 닮은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