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철도노사, 파업 장기화 우려...산업계 피해 가시화

코레일 파업가담 5941명 직위해제...노조 “물러서지 않겠다”

11일 사흘째에 접어든 철도파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조의 ‘강대강’ 대치 속에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업의 명분이 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180도 다른데다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설립을 의결하면서 타협의 여지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열차 수송 차질이 계속되면서 산업계 피해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코레일측은 노조의 파업에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파업개시와 동시에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파업 가담자에 대해서는 첫째 날 4356명, 둘째 날 1585명 등 총 5941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직위해제 조치는 일종의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본격적인 징계는 아니지만 파업 가담자들에 대한 강한 압박의 뜻이 있다.

10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노조가 줄곧 저지의사를 밝혔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이사회가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한시간 앞당겨 기습적으로 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함으로써 ‘타협할 뜻이 없다’는 사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코레일 관계자가 “이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할 정도다.

반면 노조는 오히려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노조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민주노총 경고연대파업 결의대회, 오는 14일 철도노동자 상경투쟁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이 18일로 예고된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까지 이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폭발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은 8일이라는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세웠던 지난 2009년을 떠오르게 한다.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은 파업 가담자 1만2000명을 징계했고 197명을 해고했다. 이 중 50명은 복직하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최연혜 현 사장도 자신의 ‘취임 첫 작품’이 될 이번 사안에 대해 허 전 사장에 못지 않은 강경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한편 철도파업 영향으로 화물열차 수송이 3일째 70% 가까이 감축 운행되면서 물류 수송 차질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10일 오후 10시 기준 화물열차 수송은 평시의 35% 수준인 91회에 그쳤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부산항, 광양항, 오봉지구 운행은 평시 57회에서 28회로 줄었고 시멘트를 수송하는 동해·제천지구 운행도 56회에서 17회로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