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미흡”-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업권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연구원은 “이번 방안에는 앞으로 10년간 각 금융업권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뜻의 ‘10-10 밸류업’ 비전 아래 3대 미션을 부여했다”며 “규제 개선과 감독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들은 내년 상반기중 정비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세부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자산운용의 균형 발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며 “이번 방안이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의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대체할 ‘금융한류’라고 할만한 한국만의 기법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현실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공성 강화 필요성은 납득한다”면서도 “다만 공공성 강화 요구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금융서비스=공짜’의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원칙제시도 방안도 없다”고 꼬집었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증권업 NCR 규제에 내재된 유동성 요건은 자본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정도로 매우 높다”며 “은행, 보험에 대해서는 사업의 영속성을 전제로 위험 대비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