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감사 청구…KDI "기준 준수한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감사원에 문 후보자가 재직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지난 5년간 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참여연대 측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가 KDI 재직 당시 규정을 어기고 휴가·공휴일이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6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문 후보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감사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문 후보자가 KDI 법인카드를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공기관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빙을 거짓으로 했다면 또 다른 부패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패행위 신고와 감사 청구가 공금 유용행위가 부패행위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도 KDI 원장 재직 당시 특급호텔 등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말끔히 해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KDI 법인카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KDI 측은 이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 시 통상 서울과 인근 수도권 일부를 관할 근무지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지적한 문 후보자의 사용분은 이 같은 집행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