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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10월 39일)

◇재정경제부 26일(월)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조간) 2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재경부 2차관 09: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포시즌스)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조간) △수출플러스지원단, 전남광주

2026-10-25 09:13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저위험 조정⋯신속한 치료 허용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ㆍ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연구⋯원격 분석ㆍ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완화하고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

2026-10-23 14:00
구미시, 경북혁신행정 ‘대상·최우수상’ 수상

경북 구미시는 경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적극행정 대상, 라면축제가 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 최초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시비를 지원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3곳이 요일별로 나눠 진료하는 연합운영 방식을 구축했다. 의원별 단독 운영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면서

2026-10-22 08:47
정부ㆍWHO, ‘AI 헬스케어 서울선언’⋯“의료 혁신·형평성 함께 잡는다”

AI 활용 확대하되 안전성ㆍ책임성 확보⋯4대 실행 분야 제시지역ㆍ필수의료 격차 해소부터 국제 협력까지⋯중저소득국 확산 추진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AI를 활용한 의료 혁신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에 나선다.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인간 중심의 원칙을 지키고, 기술 발전의 혜택

2026-10-21 14:27
복지부ㆍWHO,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의료 AI 혜택 공유

21~22일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촉구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11년 만에 방한⋯4개국 보건장관과 협력 논의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의 혜택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와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의료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2026-10-21 09:30
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따진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심사⋯취득 목적ㆍ계획 합리성 고려경영상 예외 보유도 심의⋯일반주주 의견 반영 여부 확인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계획의 구체성ㆍ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찬성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제도

2026-10-20 17:32
복지부ㆍWHO, 송도에 백신 생산 실습교육장 개소

237억원 투입해 754평 규모 조성⋯2025년까지 4223명 교육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이름 딴 교육실 마련⋯백신 생산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중ㆍ저소득국의 백신ㆍ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한다. 인천 송도에 전용 실습교육장을 개소해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 간 백신 접

2026-10-20 16:57
보험업권, 취약 어르신 65만명 지원⋯낙상 치료비ㆍ치매보험 무료제공

상생기금 96억원 투입⋯2027년부터 2년간 시행건강상담ㆍ복약안내ㆍ금융교육 등 통합 지원 보험업권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취약 어르신 약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

2026-10-19 14: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경제부총리 15:00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비공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사용 변화(조간)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조간) 20일(화) △경제부총리 08:50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서울), 10:00 국무회의 △재경부 1차관 09:30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2026-10-18 08:55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6-10-16 17:23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2026-10-15 12:00
국민 누구나 바이오빅데이터 참여 가능⋯정은경·하정우도 기증

검진 비대상자까지 참여 확대…11월 첫 데이터 개방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100만명 구축…신약·정밀의료 개발 정부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유전정보를 확보해 AI 의료혁신과 신약·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

2026-10-15 10:00
김성주 이사장 “리밸런싱 유예,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 돼” [국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가 실제 기금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지적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수익과 손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

2026-10-14 16:38
AI 바이오헬스 혁신 논의…세계 바이오 서밋 21일 개막

복지부·WHO 공동 개최…각국 전문가 집결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의료격차 해소 모색 AI가 바이오헬스 산업과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과 그 혜택의 글로벌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각국 보건당국과 국제기구, 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과 의료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등을 모색

2026-10-14 15:44
“호흡기내과는 필수의료”…산정특례·환자교육 여건도 시급

시급성·중대성 고려한 필수의료 판단 촉구 호흡기내과 전문의 응시, 43명→27명 감소 중증 COPD 산정특례로 환자 부담 완화 필요성 IPF 항섬유화제 건강보험 급여·신약 도입 시급 호흡기내과를 필수의료 분야로 공인하고 지원을 확대해 호흡기 질환 진료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이 나왔다. 중증·난치성 폐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2026-10-14 14:19
스타벅스 ‘제5회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 챔피언 선발

스타벅스 코리아(스타벅스)가 시니어 바리스타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5회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를 열고 챔피언을 선발했다. 14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아트 대회를 진행했다. 5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소속 전국 134명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참가했다. 치

2026-10-14 11:30
재택의료 충족 17% 불과...인구감소지역 서비스 더 취약[맞춤형 돌봄 강화]

전국 229개 시군구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단기보호 충족률 1.5%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개 확충⋯맞춤형 돌봄 강화고수요·저공급 59곳 중 67.8% 인구감소지역⋯지역 격차 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 공급 충족률은 17.7%에 그쳤고, 인구감소지

2026-10-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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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취약계층 치매환자 8만 명에 무료 배상책임보험 제공, 20억 투입

금융위·복지부, 105억 규모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치매환자 등록 어르신 중 소득수준 감안해 약 8만명 지원 예상 정부가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

2026-10-19 14:00
인구감소지역 방문진료 충족률 10.7%, 돌봄 접근성 격차 커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서비스의 공급기반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역량이 낮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도 더 멀었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지역별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를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2026-10-13 12:00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