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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AI가 진료 보조⋯공공의료에는 'AI 고속도로' 구축

정부가 일차의료 질을 높이고자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

2026-07-22 14:00
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07-22 14:00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국내 암치료제 개발에 1400억원 투자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국내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RLT, Radioligand Therapy) 연구개발·생산·치료 생태계 구축에 1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LT는 방사성 리간드를 투사해 세포 표적 단백질과 결합, 암세포의 DNA를 절단해 사멸하는 치료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노바티스와 한국 내 방사성

2026-07-21 22:30
'줄기세포 원정치료' 국내서 검증⋯안전성 등 확인되면 국내서 치료

정부가 ‘줄기세포 원정치료’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국내 임상연구로 검증한다. 충분한 임상근거가 확보되면 국가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치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

2026-07-21 18:17
전국상의, '그냥드림' 공동챌린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그냥드림' 첫 공동 사회공헌 사업 추진최태원·정은경 화성 현장 찾아 기부금 전달 전국 74개 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20일 경기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내 '그냥드림 온(溫)라운지'에서 전국상의 공동사회공

2026-07-20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 ~ 7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8:45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부총리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비공개) △제 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확대간부회의 개최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2차관 14:

2026-07-19 09:01
국민 90% "수도권 병원 굳이 안 가도"⋯복지부 1급 조직 '지필공실' 신설 [종합]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2026-07-14 15:14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탁정숙 hy 프레시 매니저, 29년간 홀몸노인 돌봄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hy의 현장 네트워크가 고령화 시대의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hy는 10일 열린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hy 탁정숙 프레시 매니저가 고령화 대응 분야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hy 프레시 매니저들은 지역사회 돌봄과 위기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장관 표창을

2026-07-13 09:50
넥센타이어, 헌혈 참여 고객에 타이어 렌탈 혜택…최대 6만원 상품권 지급

넥센타이어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참여 고객에게 타이어 렌탈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넥센타이어는 8월 31일까지 한마음혈액원에서 헌혈에 참여한 뒤 같은 기간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NEXT LEVEL)' 계약과 장착을 완료한 고객에게 최대 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혜택은 타이어 2본 장착 시 3만

2026-07-13 09: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서킷폭락' 속 매수 전환 국민연금,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

7일 폭락장 속 매수 나섰지만이달 6거래일간 3112억 순매도 증시 폭락장에서 매수세로 돌어서며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6거래일 동안 연기금 등은 국내 증시에서 총 3112억원을 순매도했다. 거래소 분류상 '연기금 등'에는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각종 공제회가

2026-07-08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본인부담 95%, 연 15회 제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연간 15회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료기관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1회 가격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4만3850원으로 동일하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관리급여

2026-07-01 12:00
서울시, 전국 유일 '장애인 건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시가 장애인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9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2026-06-29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검사료 깎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연 3조6000억원 투입

정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검사 분야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삭감하고, 필수·지역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기형적인 수가 체계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2026-06-25 13:00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

주민 주도형 건강정책‧통합 돌봄 추진 성과 인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서울 은평구는 이달 18일 열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대회’에서 지역보건의

2026-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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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7년 이어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개편 ‘이목’

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2026-07-21 14:38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