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인구사업 투자 방향·우선순위 예산 편성 전에 조율10일 출범…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참여 부처 9개→15개
인구정책의 새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범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지역소멸
정부포상 첫 신설…LG생활건강 강래규 전무 동탑산업훈장 등 총 10점서울광장 K뷰티 체험관 운영…아모레·에이피알·LG생건·클리오 제품 전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두 번째 법정기념일 ‘화장품의 날’을 맞아 K뷰티의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화장품 수출 2위에 오르고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한전원자력연료가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을 기부하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와 꾸준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한전원자력연료는 2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와 나눔명문기업 가입 행사를 열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을 악용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먹튀’를 막고자 정부가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 또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7월 도입될 출산·양육지원금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차이인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흑색종 재발ㆍ전이 위험 억제맞춤형 mRNA 암 백신 3상 첫 성과고형암 치료 새 시대 기대감 고조방셀 CEO “이르면 내년 승인 예상”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3상)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출근길 지하철·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는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은 확대하되 집회·시위의 강도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장연은 전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이달 3일과 10일, 18일, 24일 네 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남 광주특별시 고흥군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선희)가 지역사회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 했다.
조계원 국회의원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경선 후보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 사회복지계와 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더욱이 고흥지역의 노인돌
오랜 기간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가 어린이 예방접종(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7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공포된 모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자살 원인은 아주 다양하겠지만 결국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 아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