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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풀고 상속세는 조이고…원칙 없이 움직이는 과세 [흔들리는 세금의 기준]

"세놓은 1주택도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與 요구상속세는 "순자산 80%를 바닥으로" 與 의원안정부 측은 상속세 가산율 30%→40% 인상안 제시같은 집·같은 주가에 세금 달라져 형평성 논란 종합부동산세는 낮추고 상속·증여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 기준을 바꾸려는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내세운 조세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종부세는 실거주

2026-11-11 17:30
[노트북너머] 대법관 자리는 왜 252일째 비어 있나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던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한 말이다. 그 협의는 10일로 252일째 결론이 없고, 대법관 자리도 그만큼 비어 있다.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 만든 공백이다. 역대 최장 공백이던 2012년의 117일은 후보자 낙마가, 지난해 석 달 넘긴 공백은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의 임명

2026-11-11 06:00
민주당 부산시당, 광역·기초의원 92명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30~31일 이틀간 개최…광역의원 11명·기초의원 81명 참여행정사무감사·예산 심의부터 언론 대응·시민 거버넌스까지 실무 교육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소속 지방의원 92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에 나선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홍배)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부산지역 소속 광역의원 11명과 기초의원 81명 등

2026-10-30 17:20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0 20:21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11일 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

2026-09-16 16:52
"부동산 얘기 안 하겠다"⋯친정부 전문가들 잇단 쓴소리 [집값, 다시 묻다②]

李가 의견 구했던 이광수 "이대로면 집값 폭등"한문도 "집값 잡을 생각 없나"…채상욱 "대수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커지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이달

2026-09-14 06:00
교육예산 심의 중 자리 뜬 부산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무소속 한동훈 일정 수행 논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예산 심의 도중 자리를 이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전통시장 방문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의 중 이석을 넘어,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보다 특정 정치인의 외부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둘러싼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

2026-09-09 08:00
현안 산적한 익산시…참여연대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위험 빈집·노후 육교·통합돌봄 대책 촉구“내년 예산·행정지침·조례에 구체적 반영해야” 익산지역 위험 빈집과 노후 보도육교, 통합돌봄 공백 등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익산시의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을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말고 예산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3일 익산시

2026-09-03 12:08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대토론회 진행

정부가 마련 중인 3대 가치·7대 원칙이 담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두고 업계와 학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윤리원칙이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6-08-14 10:00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8-07 11:51
부동산 해법 찾기 '끝장토론'…3시간 이어진 대토론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10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

2026-07-23 17:07
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2026-07-23 05:00
‘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2026-07-20 07:33
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2026-07-14 17:07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병 확보에 섰다. 14일 오후 특검은 “오늘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유 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 오전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했다. 유

2026-07-14 17:04
채이배 전 의원, 차관급 총리비서실장 임명…한성숙 총리 보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국무총리 공정경제특보 역임민생경제 회복·AX·GX 대전환 지원 역할 맡아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채 전 의원을 신임 총리 비서실장으로 1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이배 신임 비서실장은 1975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2026-07-10 15:58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똘똘한 한 채 혜택 줄여야”…국회 토론회서 종부세 강화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과표 현실화 주장“공시가격 신뢰도 확보 먼저” 신중론도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고 1세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중복 혜택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6-07-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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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논란 일자 결국 멈춘 SH… 재개발임대 입주자 모집 연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해 논란이 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를 결국 중단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기회를 확대한다며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심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바꿨지만,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입주 기회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

2026-08-11 10:23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2026-08-1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