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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2025-12-05 08:45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더본코리아, 전가협 ‘백종원 방송 철회 주장’에 “기업‧점주 죽이는 왜곡 멈춰야”

더본코리아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의 ‘백종원 대표 MBC 방송 편성 철회 촉구’ 주장에 “특정 1개 브랜드 5명의 점주와 이를 지원하는 전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11일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전가협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껏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더 이상 전가협과 5명의 점주, 그와 밀

2025-11-11 15:57
정비사업 풀고, 민간임대 띄우고…완화가 부른 과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⑦]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2025-11-05 07:00
오늘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10·15 대책 번복'·'강남 아파트 2채' 공방 예고

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2025-10-27 09:52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2025-10-22 18:21
국감 데뷔전 이찬진⋯다주택자 지적 '당황', 소비자보호ㆍ공공기관 불가 '단호'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1 17:05
금융당국, MBK 현장조사…불공정거래 혐의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를 조사하던 중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보여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

2025-08-27 10:57
'소통형 원장' 이찬진, 은행권 첫 만남…생산금융 압박에 힘 싣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공식 만남에 나선다. 토론형 대화에 익숙하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이 직면한 ‘생산적 금융’ 압박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마주 앉는다. 업권별 간담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보험

2025-08-22 15:32
악성 미분양 80%는 지방…“정부 보강 방안 효과 지역별로 달라”

“무주택자 수요 제한적⋯다주택자, 수익 창출 매물 찾을듯”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시선이 모아진다. 지방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대책이었지만,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795가구로 전국 물

2025-08-18 16:59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李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2025-08-13 16:53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2025-08-13 12:30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금융정책ㆍ감독 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2025-07-23 15:14
[노트북 너머] 도덕적 잣대는 국민의 눈

최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적 논란이 뜨겁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문제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고 사퇴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장관이라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2025-07-18 06:00
대통령실 "'강선우 자진사퇴 기류' 사실과 달라…기존 입장 변화 없어"

대통령실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강선우 후보에 대해 자진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 없다"고

2025-07-17 09:00
범여권도 등 돌린 강선우·이진숙…대통령실 '침묵' 이유는 [종합]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사퇴 압박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종료 시점까지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2025-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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