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카드사 규제 완화하고 수익원 발굴 모색할 것”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되고 수익원 발굴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8개 전업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 회장과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상품약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수익원 발굴 등을 위한 규제완화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소비경기의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업계도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카드사가 상품개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약관심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적은 약관에 대해 이틀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간편심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비자보호 관련 쟁점이 있는 약관은 담당자들이 함께 신속히 검사하는 ‘약관합동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 비회원을 대상으로 부수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수검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과 검사 투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검사불만 청취제도’를 도입하고 검사가 끝난 뒤 150일 이내 마무리해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최 원장은 “카드 산업은 축적된 리스크 관리 능력, 상품개발 경험 등을 토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가맹점수수료체계 적용 과정 등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맹점 및 소비자의 불만과 오해를 원만히 해소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