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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한탄⋯"벌레 같은 나, 태어나지 말 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개인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년 시절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한 전씨의 사진이 담겼으며 전 전 대통령이 전씨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담겼다. 하지만 전씨는 해당 사진들을

2025-12-26 19:26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전두환 손자 전우원, AI 웹툰으로 가족사 폭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웹툰을 연재하며 주목받고 있다. 15일 전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이달 초부터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AI로 제작한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4일 첫 공개된 작품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는 짧은 글이 함께 게

2025-12-15 14:45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정치인이라면 한 번씩 맞아줘야"…정국 흔든 '계란의 순간들'[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리씽’을 연재

2025-12-02 16:54
윤석열, '잘못한 대통령' 1위…노무현은 긍정평가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

2025-11-28 14:46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2025-11-24 10:36
송언석 “행안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무원 줄 세우기”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2025-11-21 09:32
5·18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광주·518재단'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 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매체 필진 김태산씨와 조맹기씨가 반복적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2025-11-18 08:45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2025-10-23 13:38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단독] 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추징금 집행대상액 33조 원 돌파⋯올해 집행률 0.27% 수준상위 30인이 전체 85% 미납⋯김봉현·전두환·주수도 등 포함박은정 의원 "상위 추징 대상자 중심으로 집행 실효성 높여야"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대상금액과 미납 추징금이 모두 처음으로 3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률이 1%가 채 안 되는 등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2025-10-20 15:57
與, ‘욕설 논란’ 野 박정훈 의원 징계안 제출

과방위 국감서 김우영 의원에 비난 문자·욕설 논란與 "개인정보 유출" 野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2025-10-16 15:24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추진 두둔…“대법원장 뭐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당 강경파의 공세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적었다.

2025-09-24 10:16
국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사법부 장악에 국민 분노”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청문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대법원장 청문회 일방 처리로 9월 30일이 삼권분립의 사망일로

2025-09-23 13:25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 첫 출근길 “교육 정상화·균형발전” 강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최 후보자는 “교육은 유초중고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2025-08-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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