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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6-01-09 20:40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2026-01-09 17:39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정조준’…국세청 조사요원 150명 투입해 전방위 세무조사

조사4국·국제거래조사국 동시 투입…비정기 ‘특별 세무조사’ 성격물류 자회사 조사 형식, 사실상 쿠팡 그룹 거래 구조 전면 점검 관측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는 물론 미국 본사와의 국외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강도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22 15:57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25-12-19 16:00
AI·반도체 ‘쩐의 전쟁’에 수술대 오른 금산분리⋯안전장치도 필요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규제완화 유력지분제한ㆍ사후감시 등 안전장치 필요투자 필요성 공감, 학계 “공정위 등 감시 필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투자 족쇄를 풀기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인공지능( AI)·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특정 기업을 향한 특혜 시비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2025-12-17 05:00
한화 식구 아워홈, 급식 1위 도약 잰걸음⋯‘구본성 그림자 지우기’도 속도

M&A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1위와 경쟁식자재 유통 등 신성장동력 최근 실적 호조세최근 특별세무조사 변수⋯내부정리 가능성도 한화그룹 식구가 된 아워홈이 신세계푸드와의 인수합병(M&A) 이후 단체급식 사업 규모를 키우고 외식·식자재 유통 사업 확장 등 ‘규모의 경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기존 오너 일가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작업도 병

2025-11-13 05:30
NH농협금융, ‘리베이트 의혹’ 농협생명 대표 “내부감사서 11층 진술, 사실 아냐”

27일 국감서 허영 의원 언급 “11층 농협중앙회장실” NH농협금융지주가 박병희 NH농협생명 사장이 고객 사은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부 감사 시에 '나는 챙긴 게 없고 11층에 갖다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금융은 이해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H농

2025-10-28 16:10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2025-10-23 13:38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최태원 “어려운 경제 현안 많다…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

美 출장길서 짧은 입장이혼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엔 “더 할 말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6일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난 최 회장은 “어려운 경제 현안이 상당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2025-10-16 18:25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검토해 적의 조치” [국감]

“상하좌우 없이 공정 과세…탈세 땐 법과 원칙 따라 집행”대법 “비자금 불법자금, 이혼재산 분할 참작 불가”…국세청 신중 검토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2025-10-16 15:56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속보] 대법, 재산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부정…2심 다시

[속보] 대법, 재산분할서 ‘노태우 비자금’ 기여 부정…2심 다시

2025-10-16 10:29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 外[오늘의 주요뉴스]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팀이 15일(현지시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테초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대응팀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2025-10-16 09:46
일본, 다카이치 새 내각 출범 20일 이후로 지연될 듯⋯연립 협의 진통

‘강경보수 우려’ 공명당 연립 이탈설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잇단 접촉 시도고물가 경제대책 대응 지연 우려 미ㆍ중 등 외교에도 지장 가능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새 정권 발족을 위해 연립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민당과 연립 정권을 구성했던 중도 보수인 공명당과의 협의가 이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총리 지명은 20일

2025-10-09 14:32
특검, 한학자·이원모 전 비서관 부인 소환…김건희 여사 수사 박차

한 총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정교일치 청탁·자금 흐름 추적특검,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생바이오 90억 비자금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도 피

2025-09-29 11:20
대법 심리 1년 2개월 넘어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전원합의체 검토

18일 대법원 전합 예정⋯‘보고사건’ 지정해 대법관 전원 검토2심서 위자료·재산분할액 크게 늘어⋯法 “SK 주식 기여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 심리가 1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지난해 7월 사건

2025-09-14 09:48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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