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단, 2874명 규모 직제·임용령 제정안 마련⋯5일 입법예고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
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청단은 이와 함께 인력 충원 절차와 입주 청사도 선정해 임대차 계약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수청 직제안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하부조직으로 편제됐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사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했다.

또한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경기남부), 대전(충남북·대전·세종), 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광주통합·전북·제주) 등에 설치된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청장 1명, 차장 1명,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청 6개는 청장 6명, 차장 8명,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이다.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되고 관할구역도 방대한 점을 고려해 1089명을 배정하고 청장 밑에 차장 3명을 뒀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를 위해 중수청에는 합동수사과 5개가 신설되며 금융위·국세청 등 타 기관의 파견정원도 직제에 반영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전담 조직까지 설치됐다.

임용령안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특정직공무원)의 신분과 직무 특성에 맞춘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개청단은 중수청 권한 집중 방지를 위해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과 중수청장에게 각각 일부 위임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청 소속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될 수 있다.

개청단은 중수청 이전을 희망하는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충원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7일부터 20일까지는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 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직제·임용령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수청 청사는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별도 청사를 마련해 사용한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해 지난달 3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청은 임대차 계약 조건을 협의 중이며 8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개청단은 개청 시점에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전청사는 대전 지역으로 신축·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지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의 사용승인을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에 신청했다. 청사 시설 공사는 중수청 개청(10월 2일)에 맞춰 민원·수사·행정기능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조성해 운영한다. 이후 연내에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