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
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뉴스에 보도된 경찰조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사건 범인 같은 범죄자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고 한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우려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부숴 보완 수사 금지로서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며 “그런데 복수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진주씨와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양 같은 피해자들이며,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노 전 대통령 가족들도 바라지 않는데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선변호를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국가폭력”이라며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이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옥에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조금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직권남용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며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했다.

김씨 사건이 경찰 수사 초기에 상해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살인미수를 입증하는 데 검찰의 힘이 컸다”며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법리를 검토해야 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의원과 김씨 외에도 국민의힘 고동진·김형동·박정훈·배현진·서범수·안상훈·우재준·유용원·이소희·진종오·한지아 의원,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