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격차 산업지도 지방 중심으로”…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산업 전환에 대응해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핵심광물 정책도 특정 국가·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은 “수도권 집값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발전, 특히 지방 우대 산업·경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했다.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거론하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가별 맞춤형 협력 전략을 마련하고 원유와 핵심광물 도입선도 넓혀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조에 맞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포함한 ‘해외 경제영토 확장’ 계획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타결을 추진한다.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검토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희토류·리튬·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핵심광물 확보의 실행 주체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도 재정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과거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뒤 공단의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며 “그 이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투자 판단을 직접 주도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사업성을 평가하고 공공 부문은 상대국 협상과 금융·제도 지원을 맡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에 휘둘리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부정부패가 벌어지면 말 같지 않은 결론이 벌어진다.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면서 투자체계 개편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