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동산경기 침체에 지방세 징수 급감

전국 지자체 상반기 징수액 연 목표치의 43.3% 그쳐

상반기 지자체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징수액은 작년보다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23조2972억원으로 올해 목표치(세수전망액) 53조7953억원 대비 43.3%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4%, 3332억원 줄었다.

작년 지방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27%, 지방소득세가 18%, 재산세가 15%, 자동차세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올해 세입예산 목표액 12조6400억원 중 45%밖에 걷지 못했다. 하반기에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올해 목표치보다 3%, 3500억원 가량이 덜 걷힐 것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말까지 목표액 7조1333억원의 46.8%인 3조4000억원을 걷는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감소했다.

인천시도 지난달 말까지 목표액 2조6265억원 중 47.4%인 1조2448억원을 걷는데 그쳤다. 작년보다 7.1%가 덜 걷혔다.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충청남도는 세종시 특수를 누려 걷힌 세금이 목표액을 훨씬 넘어섰다.

충청남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750억원 중 상반기에 66.2%인 5천813억원을 걷었다. 걷힌 지방세 액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