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생니 뽑은 건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11-16 22: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발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 3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거짓 사유를 내세워 영입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한것.

이날 판결 선고가 있은 후 MC몽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쏟았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MC몽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MC몽 측은 항소 기각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반도체주 폭락에 프리마켓 급락…삼전 12%·SK하닉 14%↓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25,000
    • -4.96%
    • 이더리움
    • 3,032,000
    • -7.28%
    • 비트코인 캐시
    • 366,900
    • -3.37%
    • 리플
    • 1,642
    • -6.76%
    • 솔라나
    • 121,300
    • -5.9%
    • 에이다
    • 244
    • -8.96%
    • 트론
    • 432
    • +0.23%
    • 스텔라루멘
    • 209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40
    • -3.33%
    • 체인링크
    • 14,470
    • -6.28%
    • 샌드박스
    • 57.26
    • -6.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