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글로벌 금융위기 와도 한국 견딜 수 있어”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 과장은 5일(현지시간) “국제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고 해도 한국에는 국제수지(BOP)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랄 과장은 이날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국경제 단기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정책당국이 폭넓은 위기관리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정책을 집행할 여지가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전망 근거를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는 올해 4.0%, 내년에 4.4% 각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포함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랄 과장은 내년 경제운용 기조에 대해 “내수 부문을 더욱 확대하고 기준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게 적절하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가 언급한 ‘중립금리(neutral rate)’는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 수준이다. IMF는 물가상승률 3%와 잠재성장률 4%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4% 수준으로 보고 있다.

랄 과장은 중기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은 노년층 증가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발제에 나선 대니 라이프지거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때 ‘747 성장(향후 10년간 성장률 7%를 유지하고 1인당 GDP를 4만달러까지 올리며 7대 세계 경제강국이 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은 매우 다르다”면서 4∼5%의 성장률을 현실적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또 “IMF는 2030년까지 한국이 약 2.5%의 연 편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그는 서비스 분야 생산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고 여성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하며 노년층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과감한 시장개방과 정부의 제도개선, 여성 노동력 확대 등이 향후 한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 라이프지거 교수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