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 ‘척도’된 홍정욱의 반란

국회바로세우기 소속 의원, 평가 엇갈려

‘홍정욱 효과’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 한나라당 소속인 홍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몸싸움 징조가 보이자 기권표를 행사, 한나라당이 벼르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 의원의 반란(?)은 ‘국회바로세우기모임’(이하 모임)의 향후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됐다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를 비롯한 당내 22명 의원들이 작년 예산안 파동 직후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사태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해당행위”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중대사안마다 상임위에서부터 제동을 거는 ‘여당 내 야당’이 힘을 받게 되면 국정운영의 돌발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홍 의원의 기권을 바라보는 모임 소속 의원들의 시각은 ‘개인적 행동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로 엇갈린다. 전자는 홍 의원의 행동이 과했다는 지적인 반면, 후자는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태 의원은 1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여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하려는 경우, 물리적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기권하거나 의사표결에 참여 않겠다는 게 아니었다”며 홍 의원과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한구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몸싸움을 예상해 소위에서부터 기권했다는 건 서약과 별개의 일”이라며 “개인 소신의 차원”이라 선을 그었다. 황우여 의원도 “본회의를 염두하고 서약 한 것”이라며 “야당이 물리적으로 막지도 않는 데 기권한 건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적극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본21 소속 한 의원은 17일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이다. 처리가 늦춰지더라도 싸움판 국회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상찬 의원은 “당론보다 더 귀한 것은 (국회 충돌을 우려하는) 국민여론”이라며 “홍 의원도 FTA는 찬성하지만 강제통과를 반대해 기권한 것이다”고 지지했다.

국회 운영의 풍향계가 될 이번 사태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회의 날치기나 상임위 소위에서 다수당이 소수당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며 “강압처리에 반대한 홍 의원을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일부 의원들은 18일 회동을 통해 홍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통정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관해 김성태 의원은 “몇몇 의원들의 생각만으로는 (찬성 쪽으로) 입장 정리가 어려울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