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환수·사관학교 통폐합·방첩사 해체' 반드시 완수"

▲2026년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국방부)

안규백 국방장관은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1일 안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병무·방사청장 등 국방부 및 합참 주요직위자와 군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 국직부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2040년 군구조 개편 등 핵심 국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방첩사 해체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과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군 정보체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력 검증을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1단계 IOC 검증은 2019년 마무리됐고, 올해 2단계 FOC 검증이 끝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국방부가 객관적 연구나 군사학적 검증,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10일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정보 수집·수사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되기 어렵고, 안보 수사 관련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