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만성적자 코레일, 철도운영에 민간 참여해야”

철도산업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해서는 민간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20년에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절반을 철도 교통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철도시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철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철도시설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의 영업손실이 2004년 4779억원에서 2006년 5467억원, 2008년엔 7808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 올해엔 8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코레일의 영업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2.2%에서 2006년 40.2% 그리고 2008년 44.0%로 폭증했고 올해엔 50%에 육박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의 철도공사인 일본국철의 사례도 언급됐다. 일본국철은 철도운영에 민간이 참여하기 직적인 1985년 정부로부터 6000억엔을 보조받고도 1조엔의 적자를 봤으나 민간을 참여시킨 1987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백 의원은 “민간이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9호선의 경우 운영 인력이 다른 공사의 절반 수준”이라며 “철도 경영의 경쟁체제는 물론 철도시설 분야에도 민간을 참여시켜 철도경영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