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6천억대 특혜"

삼성 1100억원, 한화 400억원, 웅진 440억원 혜택…"강북아파트 값으로 강남아파트 제공하는 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발표한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 세종시 입주 대기업들은 6000억 원대의 특혜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수정안에 따라 전체토지수용비용을 유상공급토지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조성원가가 평당 62만원이지만, 원형지 공급시 토지 공급가격을 평당 36~40만원으로 할 경우 평당 26~22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정부는 총 5538억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원형지 공급정책에 의하면 삼성은 1100억원, 한화는 400억원, 웅진은 440억원의 특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토지 매입 및 조성을 위한 투자비 14조4000억원 가운데 약 1조7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가 ‘어느 대도시도 부럽지 않은 자족형 명품도시를 만들어 대대손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비는 원형지 분양으로 인한 손해분을 줄이기 위해 축소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녹지율이 높고 금강을 끼고 있어 주변 여건이 우수한 세종시 토지를 주변산업단지 원형지 토지가로 공급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북아파트 값으로 강남아파트를 주는 특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산업단지 녹지율은 10.7% - 13.5%이고, 세종시 녹지율은 50.4%(수정안)인데 정부가 세종시 평당 조성원가를 227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52.9%에 이르는 세종시의 높은 녹지율 및 고품격 도시에 맞는 시설 공급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 국가산업단지 수준과 맞추기 위해 세종시 분양가가 36 - 40만원으로 공급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넘어 적정수준을 넘는 특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