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1만8500가구 중 79% 임대주택…주민들 "내 집 마련 기회 줄어"

▲서리풀1지구 위치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 1만8500여 가구 가운데 약 79%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에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임대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됐다.

주민들은 분양 물량 감소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기존 토지주들의 재정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개한 서리풀1지구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급 예정 물량 1만8495가구 중 약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전체의 79%에 달하는 규모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201만8000㎡에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택지다. 정부는 2027년 3월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착수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주택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이 중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서리풀1지구 계획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진 것은 미리내집 공급계획과 별개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25% 이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주택이지만 향후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계획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분양주택 비중이 줄어들면 일반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제한될 뿐 아니라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이 보상 이후 다시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리풀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2024년 서울시와 국토부가 미리내집 공급 비율을 55%로 발표했는데 현 정부 들어 임대주택 비율이 더 높아졌다"며 "서울 시민들의 분양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분양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인 LH와 SH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 기준과 기존 미리내집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토지주들의 재정착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대책위는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협의양도인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여건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LH와 SH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단독주택용지를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단독주택 집단 이주단지 조성 요구에 대해 "이주대책 대상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청룡마을과 연접한 위치에 단독주택용지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