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540억 반환소송 쟁점 ‘공탁 후 이자’…대법 첫 판단 주목 [끝나지 않은 배상전쟁 ③]

입력 2026-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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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투데이DB)
▲대법원 (이투데이DB)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계속 내야 할까. 공탁금 미수령 기간 이자 부담을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 중이어서 첫 명시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조합이 토지주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조합이 판결금을 법원에 맡긴 뒤 토지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기간에도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합은 2022년 6월 토지주들에게 땅값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하면서 같은 해 8월 약 37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2023년 10월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지만 토지주들은 그해 11~12월에야 돈을 찾아갔다.

토지주들은 이후 공탁일부터 실제 수령일까지 약 4억6800만원의 지연이자가 더 붙었다며 조합의 은행 예금을 압류했다. 조합은 판결금을 공탁해 추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올해 5월 조합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판결금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후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아 법원에 공탁했는데도 이자가 계속 붙는다면, 공탁할 이유가 없어지고 상소할 권리마저 제약된다는 취지다.

토지주들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반면 부산지법은 2024년 부산시와 한 회사 사이 소송에서 공탁금을 실제 찾아갈 때까지 이자가 붙는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2018년 약 40억9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일부는 2020년 출급됐고 나머지는 2023년 회사가 찾아갔다. 재판부는 가집행선고에 따른 공탁만으로는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공탁 이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심판결에 상고심이 개입할 만한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자가 더 붙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동욱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돈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한 배상”이라며 “채무자가 전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채권자가 거절해 법원에 맡겨 뒀고 채권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다면 채무자가 늦게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성훈 법무법인 장헌 변호사도 “채무가 언제 소멸하느냐와 지연손해금이 언제까지 붙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민법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면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탁 효력이 발생하는 데 채권자가 돈을 찾아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금을 찾아갔다가 상급심에서 배상액이 줄면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 위험을 고려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가 지연손해금까지 받지 못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현재까지 대법원이 공탁금 미수령 기간의 지연이자 발생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없다. 이번 재건축조합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면 첫 명시적 판례가 된다. 판단은 한화오션 항소심 등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화오션 사건에서 기관투자자를 대리하는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과 지연손해금 문제는 수많은 소송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해 기준을 바로세워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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