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본예산 2424억 '빈칸'…9개 사업 편성률 61.5~76.5%

입력 2026-11-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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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970억 빼면 1454억이 추경 몫…시외버스 61.5% 최저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900만원, 본예산 편성액은 7011억9900만원이다. 사업별 편성액을 필요액으로 나누면 편성률은 61.5%에서 76.5%까지 분포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 9435억9900만원 가운데 7011억99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경기도)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 9435억9900만원 가운데 7011억99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경기도)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7년 본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9개 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편성률 61.5~76.5%

공무원 인건비는 필요액 3816억원 가운데 2862억원이 반영돼 편성률 75.0%다.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도 100억원 가운데 75억원으로 75.0%다. 필요액을 균등하게 나눌 경우 9개월분에 해당한다.

교통사업은 비율이 낮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661억4000만 원 가운데 440억7700만 원으로 66.6%,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지원은 60억원 가운데 40억원으로 66.7%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지원은 172억4600만원 가운데 119억900만원으로 69.1%, The경기패스 부담금은 123억 원 가운데 80억1700만 원으로 65.2%다.

정 실장은 교통국 똑버스와 더경기패스 등에서 8개월치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균등환산으로 8개월분은 66.7%다. 다만 사업비가 매달 같은 규모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편성률을 곧바로 집행 개월 수로 볼 수는 없다.

가장 낮은 사업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다. 필요액 215억원 가운데 132억3300만원이 담겨 편성률 61.5%다. 9개 사업 중 유일하게 65%를 밑돈다.

△교통 4개 사업에서만 399억5000만원

교통분야에서 빠진 금액은 수도권환승할인지원 220억6300만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2억6700만원, DRT 운영 지원 53억3700만원, The 경기패스 부담금 42억8300만원이다. 4개 사업을 합치면 399억5000만원이다.

정 실장은 교통사업은 사후 정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산이 가능한 부분은 추경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편성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간 필요액을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해 내년 중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다.

△경기신보 손실보전금도 66.1%

교통과 인건비 외에도 빈칸이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가운데 손실보전금은 필요액 163억5000만원 가운데 108억원이 반영돼 55억5000만원이 빠졌다. 편성률 66.1%다.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은 25억원,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지원은 20억원이 각각 미편성됐다. 이 세 사업 미편성액은 100억5000만원이다.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액 954억원에 교통 4개 사업 399억5000만원, 이 세 사업 100억5000만원을 더하면 1454억원이다.

△의료급여 970억 원은 성격이 다르다

2424억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복지국의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이다. 필요액 4124억6300만원 가운데 3154억6300만원이 반영됐다. 편성률 76.5%로 9개 사업 중 가장 높다.

이 970억원은 나머지와 성격이 다르다.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지방비 부담액이 정해진다. 도는 올해 예산 수준을 기준으로 먼저 편성한 뒤 정부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산정해 추경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2424억원을 모두 같은 성격의 부족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금액을 제외하면 8개 사업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돈은 1454억원이다.

△미확보 국비 8841억원과도 다른 돈

같은 날 경기도가 공개한 미확보 국비 8841억원은 본예산 미편성액 2424억원과 재원과 산정 기준이 달라 두 금액을 합산할 수 없다.

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 5조4350억원을 건의해 4조550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반영률은 83.7%로, 전액반영 48개, 일부반영 25개, 미반영 13개다. 부족한 38개 사업 8841억원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한다. 100억원 이상 집중관리 8개 사업의 미확보액만 8148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 5648억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637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확보액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5860억원으로 66.3%를 차지한다.

도는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2027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장인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16일부터 국회에 상주한다.


△심사는 12월 11일까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
2027년도 본예산은 42조1946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2조1369억 원, 5.3% 늘었다.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344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쓰임이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이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이 2434억원 늘어난 1조2886억원, 취약계층이 2534억원 늘어난 5338억원이다. 하천·도로 정비가 포함된 돌봄안전은 1629억원 줄어든 2040억원, 미래성장은 31억원 줄어든 826억원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공직자 인건비를 다 담지 못해 송구하다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계속 요청하고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세입기반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미편성 사업의 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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