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년차 ‘국민추천제’, 임용 0.05%...기관장은 한 명도 없어 [공공기관 인선 병목 下①]

<下 국민추천제 시행 12년 한계>

국민추천제 12년차…DB 등록 2만8821명 중 임용 14명
임용률 0.05%…공공기관장·상임임원 ‘0명’
인재DB는 정보 갱신 위주…역량 재평가 절차 불투명
정치적 임용·공모직 구분 제안…“추천과 검증 분리해야”

공공기관장 인선 지연과 인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논의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요 공직 후보자군을 폭넓게 확보하고 인사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국민추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행 12년차에 들어선 국민추천제는 공공기관 임원 임용률이 0.05%에 그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장과 상임이사·상임감사 임용 실적은 전무해 인재 발굴부터 검증·임명에 이르는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추천은 4만2193건이며, 이 가운데 인재DB에 등록된 인원은 2만8821명이다. 실제 인선 후보자로 추천된 인원은 835명이었고, 공공기관 임원에 임용된 인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인재DB 등록 인원 대비 실제 임용 비율은 0.05%에 그친 셈이다.

무엇보다 임용된 14명 중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상임감사에 임용된 인원은 전무하다. 이들은 모두 비상임이사(11명)·비상임감사(3명)로 확인됐다. 당초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비상임직에만 선임된 것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 교수는 “주요 공직 인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해진 듯하다”고 짚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비상임이사도 해당 분야 전문성과 적합성이 중요하지만, 상임이사나 기관장에 비하면 실질적 의사결정이나 기관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활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DB 관리도 문제다. DB 관리는 사실상 정보 정비와 갱신에 집중됐다. 인사혁신처는 직위·경력·자격 등 DB 수록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전문성·직무역량 적합성 등을 추가적으로 자체 평가하지는 않는다. 등록 후에는 사망·개명 여부 등 인물 정보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수준이다.

DB에 등록돼있다는 김 교수는 “경력, 연구 실적 등은 당사자가 직접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기억한다”며 “무엇보다 수년전 등록된 인재라면 그간 상당한 변화가 있을텐데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자기 추천 비율도 높은데)국민 추천보다 국민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취지에도 어긋나는 듯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국민추천제 활용만이 문제는 아니다. 법무법인 공도는 공공기관 임원 임용 개선을 위한 국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재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정치적 임용직위의 경우 제도적으로 공모직위와 구분해 현실적인 인선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공모직위와 정치적 임용직위를 구분하고 정무적 임용 직위는 임기를 조정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기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외 전문 분야 직위는 기존 임기를 보장해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DB 등록 인재의 경우 역량평가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하며 임명권자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도 함께 후보자를 발굴·추천해 후보군을 넓혀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 임추위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해 객관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 역시 외부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정권 교체기마다 주요 보직이 정치적 보상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추천제도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며 “특히 공공기관장이라고 해서 실제 기관을 혁신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민사회와 언론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직위별 직무 요건과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선 기준도 명확해진다”며 “어떤 방식에서든 기본 검증 기준이 명확해야 하므로 후보자의 검증 가능한 성과를 중심으로 1차 평가 후 실제 직무 상황을 가정한 모의평가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기능과 후보자를 평가·검증하는 기능을 분리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