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아내는 살인자일까? [수사와 재판]

오랜 세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온 7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 여성은 남편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을 살해했는데, A 씨는 수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남편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의식을 잃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1시간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편의 폭행에 맞선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방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를 막으려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방위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부당한 침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A 씨의 반격이 곧바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A 씨가 의식을 되찾아 반격할 당시에도 남편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남편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반격이 방어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판결은 A 씨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선고했으니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침해의 현재성에 관해, 대법원은 '현재의 침해'를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공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추가 공격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침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그러나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더라도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경우를 다루는 것이 과잉방위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방위가 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없애는 것과 달리, 과잉방위는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처벌을 완화하는 제도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그 과잉방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1986년 술에 취한 오빠가 식칼로 가족을 위협하자 이를 막다가 오빠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동생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왜 A 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됐다는 것은 법원이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처벌 사유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A 씨가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는 점,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돼 왔다는 점은 범행 당시의 공포와 판단능력 저하를 판단할 중요한 사정이다. 이러한 부분이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형사책임을 크게 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생명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있다면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며 “정당방위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격마저 범죄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수사대응팀·압수수색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사무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