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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前 경찰관,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보복살인' 혐의 구속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인 A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에 피해자를 폭행

2026-08-27 22:21
'장미란 허위 종결' 경찰관, 한 달 뒤 표창 받았다⋯사유는 '실종자 발견'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2026-08-26 22:31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안전망' 확대…다음 달부터 상시 법률상담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2026-08-25 11:15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한화 보험형제 다른 성장법… 손보는 '특화'·생명은 '확장'

손보, 배타적사용권·부수업무 앞세워 '여성 특화' 브랜드 입지 강화생명, 애큐온 이어 KDB생명 인수전 참전…M&A로 영역 확장 박차 한화그룹 금융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이 서로 다른 성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화손보는 ‘여성 특화’를 앞세워 보험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한화생명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비보험 영역까지

2026-08-24 10:52
장미란 씨 실종 신고 묻은 제주 경찰…'일하기 싫어서' 였나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2026-08-24 09:36
애경산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3억원 상당 '애지중지 응원꾸러미' 전달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생활용품·화장품 1200세트 지원8개 권역 63개 보호시설에 배분하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 앞장서 애경산업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애경산업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3억원 상당의 '애지중지 응원꾸러미'를 전달했다

2026-08-10 14:53
장혜선 이사장, ‘가정 밖 청소년’에 2억 지원...“억울하고 아파도 단단해지길”[현장]

'장혜선 가정 밖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2회째만 13~24세 청소년 대상...작년 대비 2배 규모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재단) 이사장은 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6년 장혜선 가정

2026-08-07 07:00
[르포]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VR로 스토킹 피해자 공포 마주한 수형자들

가해행동, 제3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객관화’ VR 치료스토킹·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시나리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다시는 당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헤어진 연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시야를 채웠다. 여성은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성은 소리치며 놓지

2026-08-06 14:00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선동 멈춰야"…與, 형소법 후속입법 착수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

2026-07-30 15:47
‘피해자 고통 직접 체험’ 법무부, 교정기관에 ‘VR 심리치료’ 도입

수형자가 가상현실(VR)을 통해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며 범죄를 반성하도록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수형자가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

2026-07-30 14:37
이혼·별거 경험자 절반 '이별 폭력' 겪었다⋯여성 29%는 스토킹 피해

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이별 과정 '폭력 고위험 시기'…여성 복합 피해도 심각폭력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9.1%는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는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

2026-07-30 12:00
UFC 스타 앤서니 스미스 체포⋯아내 폭행ㆍ감금ㆍ협박 혐의

전 UFC 라이트헤비급 타이틀 도전자 앤서니 스미스가 가정폭력 등 중범죄 혐의 3건으로 체포됐다. 미국 ESPN과 TMZ 등 현지 매체는 28일(이하 현지시간) 스미스가 미국 네브래스카주 사피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협박, 감금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초래한 가정폭력, 테러 협박, 불법 감금 등 3건의 중

2026-07-30 09:32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성호, 사의 표명…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법사위 격돌

정성호, 법사위 출석해 사의설 직접 언급"수개월째 심각한 수면장애, 건강 매우 좋지 않아"보완수사권 폐지엔 "국민 피해 없도록 국회 논의해달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외 순방 일정을 이유로 직접적인 사퇴

2026-07-27 12:30
'장모 살해' 조재복, 22년 전 동생 폭행 사망⋯검찰 주장에 항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한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

2026-07-23 21:28
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2026-07-15 16:57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2026-07-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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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에 깊은 사죄” 日 86세 대학원생의 진심

최근 일본 사회에서 학구열에 불타는 시니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8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메이지대학 대학원 역사학과에서 8년째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미 도모에(五味智英) 씨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역사 공부를 통해 과거 일본이 한국에

2025-05-26 08:40
숨고 싶은 청소년 위한 쉼터… “좁은 버스가 아이들에겐 온 세상”

나이가 가장 걸림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직에 고민이 많았던 허희명 씨. 방문 학습 교사, 박물관 체험 강사로 아이들을 대했던 경험을 살려보려던 차, 가치동행일자리를 만나게 됐다. 가정밖 청소년 활동 특성상 야외 활동이 대부분이라 몸은 제법 힘들었지만 ‘학생들과 또 다른 유대를 쌓을 수 있어 좋았다’며 미소 짓는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

2025-03-05 08:21
99만 이주여성 인권 증진 위한 ‘제1회 올 라운드 테이블’ 열려

사단법인 올이 제1회 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올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올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했다. 제1회 올라운드테이블은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교차성으로 더 많은 차별을 마주하는 이주여성인권 문제 중에서도 이주여성이 겪은 범죄 피해 문제에 집중했다. 올 라운

2024-03-1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