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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2026-05-06 10:30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24명 추가 기소

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

2026-04-23 11:07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속보]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전 총괄·삼양사 전 대표 모두 집행유예

[속보] ‘3조 설탕 담합’ CJ제일제당 전 총괄·삼양사 전 대표 모두 집행유예

2026-04-23 10:06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 실형…法 “죄질 불량”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김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김 씨의 지시

2026-04-16 15:47
'성범죄 의혹' 황석희, '스파이더맨' 등 줄줄이 하차⋯업계 손절 본격화

인기 번역가 황석희가 뒤늦게 밝혀진 성범죄 논란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황석희는 오는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번역 작업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황석희는 2017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2019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까지 번역하며 국내 영화계 대표 번역가 중 한

2026-04-15 17:45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의 결말⋯징역 1년 선고

가수 남태현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2026-04-09 17:35
공직자 도덕성 무색해진 국민의힘 부산 공천 심사, 유권자 불신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 부산시당 공천시스템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증명이 확인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있는 후보들이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별다른 제재 없이 공천심사를 받거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서 "공천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랑 사실상 다른것 아니냐”는 지적이

2026-04-06 22:37
'마약 혐의' 식케이, 재판 중에도 '쇼미12' 등장⋯김하온 '우승' 무대 함께했다

‘쇼미더머니12’에 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래퍼 식케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2’ 최종회에서는 래퍼 김하온이 최종 1위에 오르며 상금 1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날 김하온은 파이널 무대에서 ‘R.I.L’과 ‘King's gambit’을 선보이며 현장의 관객은 물론 방송으로 시청 중인 시청자 역

2026-04-03 20:33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의 집유⋯40억 회삿돈 횡령 혐의

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2026-04-03 18:38
'강제 출국' 에이미, SNS 활동 시동⋯마약 투약에 "누가 몰래 넣은 것"

전 방송인 에이미가 과거 마약 논란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1일 에이미는 새로운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내 인생 시작, 웃어도 보고 용기도 내 본다”라며 그간의 근황을 전했다. 에이미는 “무너진 날 일으키며 모든 것에 도전 중이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살도 뺐고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라며 “사람들은 무섭지 않고 이제 좀 당당 해보려 한다”

2026-04-01 18:08
"인맥으로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

대법원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미국 명문대 기여입학을 도와주겠다며 8억5000만원을 가로챈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남성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미국 대학 입학컨설팅 전문가 B씨를 만나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경험

2026-04-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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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범죄 부르는 '치매', 꾸준히 건강 체크해야

# 지난 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68세 A 씨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경색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A 씨의 상태를 볼 때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지난해 11월 83세 B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인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B 씨

2020-06-17 10:18
80대 치매환자 둔기로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자를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 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

2020-06-11 10:31
숨진 채 발견된 마광수 전 교수 울화병 앓고 있었다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66)는 지난 8월 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울화병을 앓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글도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울먹였다. 마 전 교수는 3년 전 인터뷰에서도 장편소설 (1992) 필화 사건 이후 풍파를 많이 겪어 우울증에 걸렸고 학교와

2017-09-0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