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2년 유예(소득법 등 개정 사안) 등을 추진해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감세안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소득법 등 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23일 의료AI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AI 관련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출시되는 경우 통일된 법적 틀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불가능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한의 위험 등 4단계로 차등 규제한다. 법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B 씨는 사고 이후 속초시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나 운전했던 C 씨는 생존했고, 이에 C 씨에 대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의 형사재판이 열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후 아들을 잃은 아버지 A 씨가 속초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를...
신한은행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분할상환 유예, 신한카드는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신한라이프는 보험료 납입유예·분할납부 등에 나서기로 금융지원 방법과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쳤다.
NGO(비정부지구) 단체에 대한 기부뿐 아니라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은행 지역본부는...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기업 법인과 대표, 아사히글라스 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내용에 따라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결정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역시 유죄에 대한 판단은 동일했으나 이들에 대한 형을 실형으로 바꿨다.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을 구속할지, 집행유예로 인신 구속만큼은 면해줄지, 벌금형 정도로 처분해줄지 그 ‘목숨 줄’을 쥐고 있는 판사 앞에서는 아무리 한심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일 지라도 참으로 점잖아진다는 것을. 그들 역시 수치심까지 느낄 줄 아는 평범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물론 큰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 순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일 수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 원에 이르러...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A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을 진급시켜 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점이 인사 개입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0일 오전 ‘채상병 사건 원인...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외에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누나 남자 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강제집행 면탈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위반 부분까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형량은 징역 4년으로 1심보다 무거워졌다. 78억1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
대법원은 추징 부분을...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1심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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