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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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 슈, 도박 논란 딛고 5년 만에 방송 복귀⋯출연 심경 "너무 사악하다"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 논란을 딛고 방송에 복귀한다. 9일 방송되는 채널A ‘스타건강랭킹 넘버원’에는 슈가 첫 회 게스트로 출연한다. 도박 논란 이후 약 5년 만의 방송이다. 이날 방송에서 슈는 “건강 프로그램이라 바로 오케이했다”라며 40대 이후 체중 증가와 각종 건강 문제에 대해 털어놓는다. 또한 출산을 거듭하며 14kg 증가했

2025-07-09 18:50
‘아이스크림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대법 판단 받는다

피고인,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 제출1·2심,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선고4대 업체 임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임원들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

2025-07-06 11:09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징역 1년…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5-07-03 11:05
'오징어게임3' 최승현, 이번엔 홍보일정 함께⋯8년만의 공식석상 "나쁜짓 많이 해"

빅뱅 출신 배우 최승현(활동명 탑)이 마약 논란 이후 8년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28일 서울광장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 기념으로 피날레 팬 이벤트가 개최된 가운데 출연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에는 황동혁 감독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의 주역 이정재와 이병헌, 위하준,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등 함께 활약한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2025-06-29 14:34
카라큘라, 쯔양 ‘공갈방조’ 1년 만의 복귀…동물 구조 나선다 "과오 씻을 것"

유튜버 카라큘라가 1년 만에 애니멀 유튜버로 복귀했다. 27일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물의를 빚은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이어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하고 자질이 없었던 탓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저는 광대다. 대중이라는 주인을 위해 웃음과 눈물을 이끌어 내며 재미를 선보이는 사람이다. 그런

2025-06-28 17:57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2심도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1심 판단 위법 없다”1심서 빙그레 법인 벌금 2억⋯4개사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의 임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윤원목 송중호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품

2025-06-26 12:31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학교안전법’ 개정에도...체험학습 꺼리는 학교 현장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시행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

2025-06-24 14:28
尹 파면에 분노해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法 “책임 가볍지 않다⋯초범인 점 고려해 형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

2025-06-24 11:00
[노트북 너머] K-방산 발목 잡은 K-정치

“지난 7년 동안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한국항공우주(KAI) 관계자의 토로다. KAI의 수난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강구영 KAI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첫날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3개월 남긴 채였다. 강 사장 흔들기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강 사장을 스마

2025-06-19 05:0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내달 3일 대법 선고

檢,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과정서 범행 정황 포착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2025-06-17 15:48
野 “김민석 정치스폰서 해명, 알맹이 다 빠져” 압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16일 “긴 해명에서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

2025-06-16 10:34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어⋯1심서 징역형의 집유

‘환승연애2’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 장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했다. 또한 대신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지인 문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2025-06-12 17:47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2025-06-12 10:45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억여원 신고…병역 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7000원을 신고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 800만 원을,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가와 오피스텔에 전세권 2000만 원, 4억 원을 각각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전

2025-06-10 21:03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2025-06-10 18:08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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