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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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2024-04-21 15:14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2024-04-18 05:00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치의 만행에 모르고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의 무지는 유죄일까요? 문맹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재판을 포기하고 자신의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한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나요?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재판에서 유리할 것을 알지만 그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사람들에게 알릴까 말까 고민하는 남자...

2024-04-16 05:00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출발도 용산이었고, 마무리도 용산에서 한다”며 “이태원참사를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재판에 참석해 현장 유세 지원에 나서지 못했던 이 대표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용산역 광장 앞 파이널유세 현장에 약 45분이 지난...

2024-04-09 21:53
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조국 대표는 2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2024-04-02 16:45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국방과 에너지, 외무, 법무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소집될 예정이다. 중국은 주요 해상 무역 통로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이어 오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23일 남중국해...

2024-03-31 16:38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2024-03-26 10:35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꾸렸고, 지난 세 달 간 수사정보 유출 일지를 작성하고 관련자 등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백종건 변호사는 이날 발표회 말미 “경찰 내부가 어디까지 (수사정보 유출에) 연루됐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국민의 의심도 받지 않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9 15:4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2024-03-18 14: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직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 참여 재판 도입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법령 개정 작업과 재판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민사‧행정...

2024-03-16 09:00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실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장진숙 공동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장 공동대표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참여하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2024-03-16 06: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2024-03-15 11:0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1번 후보는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이라며 "이번 총선 공약이 한미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미가 아니라면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2024-03-11 16:05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2024-03-05 14:3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앞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 등 2개 소수정당이 추천한 후보 각 3명과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총 10명을 민주연합 비례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들과 자당 추천 후보자를 명부에 교차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의 비례용 신당 등 변수는 있지만, 민주당 내 예측 비례 당선권이...

2024-02-26 16:04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2024-02-22 11: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재판 회부”, “수사 역량 총동원” 등의 강력한 어휘도 구사됐다. ‘강 대 강’ 충돌 국면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선을 넘어섰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이 줄사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직서를 앞세운 위력 과시다. 정부는 앞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진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거론했다. 하지만 근무지...

2024-02-22 05:00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2024-0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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