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골프 혐의’ 부장판사, 정식재판 청구하더니...첫 공판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은 혐의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정작 첫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단독(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는 김 부장판사 없이 변호인만 홀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차회 기일에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첫 공판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2월로 정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회 기일 참석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인 A씨로부터 골프 여행 경비를 3차례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가 2024년 10월 이용한 106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 2025년 2월 117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같은 해 5월 124만원 상당의 중국 골프여행 항공권을 A씨가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에는 A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삼은 점도 포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된 다음 날인 지난 2월 5일 창원지법에 근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