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대표, 1심 유죄→2심 무죄

法 "부정한 절차로 합격시켰다는 점 증명 부족"

▲위성호 전 대표가 2019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김용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자 중 일부가 임직원 자녀이거나 청탁의 대상이었고 평가가 부정적이었음에도 다음 단계를 진출했다"면서도 "추가 검증을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해 추가 합격 시키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채용 절차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8명을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서류전형을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별 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의뢰했고, 2021년 12월 검찰이 위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