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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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2024-04-16 13:59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4-03-20 19:27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3-11 14: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2024-03-06 11:00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2024-03-04 18:29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2-19 10:4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2-08 15:38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2024-01-31 10:1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제공하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서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간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2024-01-22 13:00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9 14:27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신고 접수…조사 진행 중"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17:26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2024-01-17 15:32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4-01-16 11:24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설 기간(1월 17일~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15만→30만 원)에 대응해 농축수협 선물세트 할인 및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1200개소·수산물 69개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도...

2024-01-16 08:00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2024-01-11 20:55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해당 사건을 소개하며 곽 변호사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받은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2024-01-09 16:29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정 직무대행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사장의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예외 사항인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사장의 대외 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한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2024-01-08 21:38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계속적으로 문항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제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2024-01-08 13:01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할...

2024-01-04 14:00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으며,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D 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이 지급됐다. E 씨는 한 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2023-12-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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