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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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026-09-04 10:30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

2026-08-31 15:39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2026-08-26 15:54
징역 10·8·3년, 청렴도 5등급…경기도의회 ‘청렴’ 다시 시험대

징역 10년, 8년, 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둘러싼 ‘ITS비리’로 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지 이틀 뒤, 경기도의회 직원들은 청렴교육장에 앉았다. 도의회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아든 성적표도 최하위 5등급이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08-21 15:32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

2026-08-18 16:28
전북교육청, 참여형 교육으로 청렴실천 문화 확산

청렴 골든벨 통해 관련 법령·사례 학습심성보 주무관 1위…전 직원 참여로 실천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참여형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실천 역량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본청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공직자 청렴 골든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특강과 3라운드 퀴즈로 구성됐다. 문

2026-07-27 19:39
수학 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검찰 "공교육 신뢰 훼손"

현직 교사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거래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8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 씨와 문항

2026-07-24 15:53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서 유죄 확정판결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2026-07-23 12:07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청렴은 가장 기본적 책무"…의원 전원 청렴 서약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10대 의회 개원 초반부터 '청렴'을 의정활동의 제1원칙으로 새겼다. 첫 임시회 개회일에 맞춰 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반부패 법령 특강을 듣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신뢰를 의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07-20 17:41
특검, 한학자에 총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정원주 총 징역 10년·윤영호 3년6개월·이신혜 3년 각각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6-07-10 12:15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한학자 1심 결심공판 外 [오늘의 주요뉴스]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로 확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ADR 1억7790만주에 대한 기업공개(IPO) 가격을 이같이 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에서 형성된 SK하이닉스 보통주 종가

2026-07-10 09:20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2026-07-09 12:30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2026-07-06 16:13
국세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지배구조 개혁 압박 해석도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대규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 130여 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이례적인 조사로, 강호동 농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과 감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단순 세무조사를 넘어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겨냥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2026-06-30 08:26
KCC, 3분기 특별 자율준수기간 운영…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KCC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3분기를 특별 자율준수기간으로 정했다. 최고경영자 주관으로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육·점검·예방 활동을 확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KCC는 24일 서울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 강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데이’를 열었다고 밝

2026-06-25 08:40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제공김기현 측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6-05-22 14:45
“감사보다 갈등”…스승의날 기념식, 교원단체 줄줄이 불참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육부 행사 보이콧‘교사의 다짐’ 추진 논란…“관제행사” 반발교권침해·악성민원 누적에 현장 불신 확산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식에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2026-05-15 09:03
스승의 날 인사말 고민? 2026 스승의 날 문구 총정리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 어떤 말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도 함께 찾아온다. 예전처럼 선물이나 꽃으로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뒤로는, 짧은 문장 하나에도 더 신중해졌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선물보다 손편지, 감사카드, 알림장 메시지처럼 마음을

2026-05-15 06:36
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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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진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심사 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4-12-09 09:45
[카드뉴스] 시니어 매거진 취재다반사

오고 오는 칭찬 많은 직장인이 그러하듯 에디터가 업무 도중 칭찬받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취재원과는 일로 만나 일을 하고 쿨하게 헤어진다. 시니어 매거진에서는 다르다. 첫 만남부터 칭찬이 오간다. 칭찬받는 쪽은 거의 에디터다. 시작은 대개 이런 식이다. “나이 있는 사람이 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젊은 분이!

2024-04-12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