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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與,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당론 추진…“헌법·역사 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2026-10-01 14:28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재판 취소 빌드업”…내일 ‘보완수사권 폐지’ 장외 의총

“중수청 출범 이틀 앞인데 기관장 공백”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

2026-09-30 15:08
국힘,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당론 채택…“레버리지 ETF 특검은 추진”

정점식 “공소취소 목표 정해놓은 ‘답정너’ 특검…사즉생 각오로 저지”“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상규명해야…22대 안 되면 23대 국회서라도 관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당

2026-09-29 17:17
조국혁신당 "추석 민심, 갈라치기에 경고…민생·개혁 단단히 지켜야"

김준형 "지지율 4개월 만에 30%대로 하락""과도한 절제·자기검열이 개혁 좌초 위기"조국 "공취모 해산, 조작기소 규명 집중” 조국혁신당이 추석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민생·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 만큼

2026-09-27 13:43
與, 김승원 사퇴에 “결단 존중”⋯서영교 “진실 밝혀질 것”

대변인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2026-09-19 14:06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종합2]

“소통·통합 방식 보완…개혁 방향은 유지”연임 가능성 일축…“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센 말보다 성과”…검찰개혁·경찰개혁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잇단 인사·정책 논란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몸을 낮췄다. 국정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민심 이반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경제 회복과 성장 못지않게 국민이

2026-09-18 13:45
李 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종합]

지방선거 후 첫 회견서 "모두 저의 부족함""회복·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 선언"前 정부 의료개혁 과오 반복 않겠다" 강조서울·세종 '경제·행정 2수도 시대' 제시"검사, 다시는 수사 관여 못하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026-09-18 12:27
李 대통령, 국회에 "특검서 공소취소 조항 빼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2026-09-18 11:10
[속보] 李 대통령 "조작기소, 제 지휘하 수사기관 손대면 오해…특검이 해야"

[속보] 李 대통령 "조작기소, 제 지휘하 수사기관 손대면 오해…특검이 해야"

2026-09-18 11:05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한다. 출근길 기자단 앞에서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

2026-09-03 06:00
정점식 “조국도 李 공소취소 경고…레임덕 본격화된 것”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발언…상황변경은 ‘레임덕’ 하나”“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

2026-09-02 08:59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與 “한동훈, 노웅래 조작기소”…韓 “돈봉투 녹음파일 다 같이 들어보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2026-08-22 18:19
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행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2026-08-04 13:54
장동혁 "연임 개헌은 이재명 장기집권 빌드업…'연임 없다' 말하라"

조정식 국회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맹공…"재판 취소 위한 장기집권 시도""선거 전산조작 특검 먼저…보완수사권 폐지는 권력형 범죄 면죄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장기집권을 위한 연임 개헌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

2026-07-29 16:37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가결 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6-07-23 14:43
與 "이화영 위증, 실질은 무죄"…특검 계속 추진

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2026-06-21 13:59
여야, 원구성 계속 난항…“안정적 국정운영” vs “거대여당 견제”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202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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