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수험생들이 엄격한 감독 아래 실력을 평가받는 날, 이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특검법을 재가했다"고 했다.
오 시장
“특검의 억지 기소…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거짓 증언·모함으로 당 위기에 빠뜨린 세력 책임 물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특히 당내에서도 추 시장을 겨냥한 이른바 '내란몰이'에 가담한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영치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소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법사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영치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두고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맹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6건 수사…최대 309명 투입해 최장 200일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이대통령이 최종 임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수사·기소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의결 전망…국힘, 거부권 행사 촉구청와대 앞 현장 의총서 총공세…정점식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탈
긴급현안질의…“국민 실망 결과시 조희대 탄핵 추진”법원행정처장 “대법, 구속기간 준수하려 노력했을 것”‘보이콧’ 野 불참…“판결 노골적 개입, 삼권분립 무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일정 확정 경위를 따져 물으며 선고 결과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사위는 1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앞두고 국면전환 의혹 제기임이자 “821조 예산 심사부터 집중해야”…국힘 “방탄 입법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에 나섰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1
이재명 대통령 모욕·정권 퇴진 구호에 반발…조작기소 의혹 규명 의지도 문제 삼아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발언 겨냥…"민주화 역사, 정치공세 명분 될 수 없어""정권 퇴진보다 민생·청년 일자리·부산 미래 책임지는 정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국민의힘의 부산역 집회를 겨냥해 "부산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 모욕과 정권 퇴진 구호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
국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서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총공세張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鄭 “대통령 순방 중 총리 의결은 탈옥의 외주화”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위원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3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 경제 의뢰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3%p 오른 60.9%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7%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천 의원이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한 영상을 공유하며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천 의원께서도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어 소환장까지 받으셨다”
장동혁 지도부·부울경 의원 총출동…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부산역 광장 당 추산 1만명 운집… 경찰 잠정 집계는 1000여명
부산 의원 3명 불참·대변인 여산 논란… 당내 계파·정체성 이견도 노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
문진석 "같은 포장지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 않아""尹 발언은 증거·진술로 뒤집혀…거짓 드러난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같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정황으로 엮은 이 대통령 사건은 기소의 틀만 같을 뿐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장관 인선 연계해 공세…李 재판 재개 촉구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