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더는 미룰 수 없어"

"행정 규율 넘어 법률로 책임 강화해야"
"GA 질적 성장도 진행…소비자 보호 필요"

▲김용태 보험GA협회장 (사진제공=보험GA협회)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기반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5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 수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얻어지는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둘러싼 GA의 질적 성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G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의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김 회장은 GA업권의 매출 규모가 최근 3년간 약 4조8000억원에서 18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20조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질적 성장을 판단하려면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이 과거보다 개선됐는지, 전속 판매채널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인식, 금융사고 대응 능력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승환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할 때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으며, 올해부터는 만기환급금 관련 정보도 전산으로 자동 출력되도록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부당승환에 대한 판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가 현재 없다"며 "필요하다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회사별·채널별 결과를 발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절차가 강화된 만큼 부당승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정착지원금 문제도 언급했다. 협회가 추진한 자율협약과 정착지원금 공시제도를 통해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GA의 일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금융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형 GA의 대응 역량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현재 25개 GA가 금융보안원의 보안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시스템 여건 등으로 참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회사들도 금융보안원의 보안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시스템 역량과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기존 판매 규제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제의 시행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제화 논의를 미루기보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덩치가 커진 만큼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한다"며 "단순히 행정력을 통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로 규율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