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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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2025-12-22 06:00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내일부터 네이버·토스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앱 설치·회원가입 없이 병원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내일(28일)부터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서도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실손24 앱을 설치하거나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 내에서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진행

2025-11-27 10:45
간단보험대리점, 생명·제3보험 판다…보험단순 민원은 협회가 처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부터 시행 앞으로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

2025-10-21 16:53
부채 큰 보험사, 예보료 더낸다… 예보, IFRS17 연동 '차등 적용' 검토 착수

예보, '보호한도 상향 대응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발주"보험업권 IFRS17 부채 반영 가능한 산정 방법론 검토" 포함 예금보험공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정공식 재설계에 착수했다. 보험부채에 따라 예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 반영 예금보

2025-10-14 16:54
경남정보대 병원의료행정과, 손해사정사 합격자 2년 연속 배출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가 2년 연속으로 손해사정사 합격자를 배출하며 실무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경남정보대는 병원의료행정과 전공심화과정 졸업생이 국가전문자격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국가전

2025-10-02 13:41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구조조정 가로막는 공정거래법 리스크…특별법 해법 될까 [시험대 오른 K석화 中]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 모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

2025-09-11 06:00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문제, 원칙대로 정리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

2025-09-01 17:13
자사주 소각에 삼성생명법까지…셈법 복잡해진 삼성

재계 잇단 자사주 소각 행렬 속삼성, 이미 자사주 비중 낮췄지만삼성생명법 변수에 재계 촉각상법·생명법,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국회가 내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LG그룹 등 굵직한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주 지분율 축소에 나서며 재계 전반에 자사주 소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의 행보에

2025-09-01 05:00
[단독] 한화자산운용, 증선위 가중 제재...“한화생명, OEM펀드 지시”

"복합금융그룹, 더 엄정히 제재" 한화자산운용 과태료 50% 가중"당시 권리 행사, OEM 경계 모호⋯내부통제 강화로 재발 방지" 한화생명이 과거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 제한(당시 30%)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에 특정 상품을 주문하는 이른바 ‘OEM펀드’ 운용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 회피 사례로 판단해 한화자

2025-08-26 05:00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실손24' 10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적용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약 9만600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의원·약국이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약국의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 당국

2025-08-07 14:00
보험업계 달구는 ‘독점 상품 경쟁’…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도

배타적사용권 승인 해마다 증가당국 사용권 인정기간 확대 추진대형사ㆍ중소형사 양극화 심화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 권리를 주는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 상품들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만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들이 신시장 선점 전략으로 이러한 '특허'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

2025-07-14 18:26
디지털헬스케어, 보험사 만나 수익 낸다…핵심은 ‘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데이터’ 제공하고 고객 확보보험사,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민감 개인정보·규제, 보험사 중심 구조는 극복 과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이후까지 관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2025-07-14 05:00
생명보험協, 장기근속·완전판매 실천…생보 우수설계사 1.5만 명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1만4818명을 인증했다고 2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생보협회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선발하는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인증 인원은 전체 대상자 10만4504명의 15.4%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생명보험 전

2025-07-03 06:00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2025-07-03 05:00
자본도 계획도 부족한 롯데손보…콜옵션 더 미뤄진다

자본확충 계획 '미제출'킥스 완화에도 기준 미달콜옵션 당분간 연기될 듯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기준에도 미달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후순위채 중도상환(콜옵션)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아직까지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과 관련해 유의

2025-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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