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규탄 결의안 놓고 이견…외통위 종감 ‘한미·대북정책’ 격돌 [국감]

與 “국방위 이미 결의안 채택”…野 “외통위도 北 도발 한목소리 내야”
정청래 美비자·전작권도 공방…조현 “美 장관 만나 비자 문제 제기”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부터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27일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통일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가 시작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통위는 국감 첫날인 지난 6일에도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계속되는 대남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의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의 세부 문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원칙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방위원회가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국회가 이미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의원은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오늘부터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국방부를 소관하는 국방위 결의안보다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거나 대립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뢰 도발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폭약을 제거한 북한 지뢰까지 국감장에 가져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DMZ 지뢰 폭발이 사고냐, 도발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도발”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고의로 한 것인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도 “남의 땅에 넘어와 지뢰를 심었다면 공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고의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남북과 유엔사가 인식하는 군사분계선(MDL)의 차이를 해소해야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두고는 공방의 전선이 한미관계로 옮겨붙었다. 정 의원은 미주 국감 출국 전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방문 지역을 변경했다.

민주당은 미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은 양국 국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연 사유에 대해 미국 측이 개인적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외교부 장관 명의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측에 보낼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모레 미국에 가서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비자 문제를 최근 한미관계에서 나타난 다른 현안과 연결해 정부를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인 근로자 구금 문제와 대미투자 이행 방식, 한미 정보공유 논란, 주한미군 역할과 전작권 전환 등을 거론하며 동맹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에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견은 잘 조율되고 있다”며 “한미 간 기본적인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이 발언 직후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며 “전작권은 하루빨리 우리가 환수해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자체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으며 시기를 놓고 군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통일부의 세종 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외국 공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를 이전하면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해 행정 비효율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장관은 “국정과제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고 외교부도 세종 이전 계획과 관련해 논의해 온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위한 외교단지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해외 사례 검토를 거쳐 이전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