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조희대 의혹, 국회가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165차 의원총회에서 최근 판결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감형,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죄 선고를 사례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 현금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는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하고 초광역특구법과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고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