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
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부가서비스 요금과 예약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자 “부가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만 조사할 뿐 부가서비스 요금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현금성 출산지원금이 산후조리원 배 불리기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를 거부하면 예약을 받지 않는 문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격 통제는 쉽지 않지만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 2회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했으며, 첫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 장관은 비만치료 주사제의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분별한 비만치료제 처방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제안하자 정 장관은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단속을 넘어 공적 보험체계 편입과 장기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리급여 편입 검토를 주문했다.

킬레이션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사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킬레이션 주사제를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며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킬레이션 주사는 납 등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치료제다. 최근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감추기 위해 이 주사제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 금속 독성 효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27명이었지만,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량은 13만6360개에 달했다.

정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자 정 장관은 “시간적인 격차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성 때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그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보다 6.70%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월 256만4238원에서 내년 273만6042원으로 오른다.

정 장관은 “올해 향후 3년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만들었다”며 “3년 적용해 보고 다시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와 같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