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종합]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석방 땐 강력 규탄 방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
신천지·조작기소특검 논의는 의총서 안 나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 현금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등을 들며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총의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의총 후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 추진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할 것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원내대표는 영장 심문을 앞두고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아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당 사무처 상황실과 주요 당직자 중심으로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김 여사가 석방되면 강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예 필요성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맞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조작기소특검법과 신천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연말 국회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초광역특구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시한에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총에서는 예산 관련 생활밀착 의제로 어린이집 간식비 등을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