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가상자산 과세·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성장 확산” 野 “재정 건전성 우려” [국감]

민주, 대미투자·반도체 소부장 점검…“성장 온기 민생으로 확산해야”
국힘, 미래대응기금·국민연금 집중 추궁…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도 지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과 대미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온기를 민생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 운용 안정성,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전략투자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가상자산 과세 등 경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 요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발굴해 우리가 제시해야지 무조건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개별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동시에 한국이 먼저 투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반복적인 유예 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해외 과세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유예하고 또 유예하려는 논의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차관이 의견을 들었다”며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까지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회 논의와 업계의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대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달리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반도체 대기업의 초호황을 대기업만의 호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소부장 지원 평가 기준도 단순한 지원액에서 기술자립도와 사업화 성공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반도체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며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수단으로 평가했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하려면 재정 여력이 있을 때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세상을 넘겨주기 위해 미래대응기금도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투자하는 부분은 더 나은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운용과 자산시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진정한 재정 빨대는 소방예산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경기가 향후 하락할 경우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기금의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데다 내년도 지출사업 상당수가 다년도 사업으로 구성돼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과 부처 협의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법안 일부 내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안건을 그 자리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과 관련해 재경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국내 증시 상승으로 기존 목표 비중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단기적인 주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사업자 규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가 임대 물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다면서도 “현재 인허가나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올라가고 있고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 문제도 야당의 주요 공세 대상이 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대여의 구체적인 범위와 해외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검증, 거래소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유형별 기준을 담은 고시가 시행 직전에 나올 경우 거래소들이 시스템을 갖출 시간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