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재경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예산안과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의힘이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
"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9일 서면브리핑에 적은 문장이다. 그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2424억원을 어느 재원에서 얼마씩, 언제 채울지 비워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7년 미편성 예산, 절박하지만 자신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통정책
복지 8조·행안 5조 증액…2년 전 예비심사의 1.8배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 포함국민의힘 일부 기금 증액 의견에 지도부 철회 지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약 24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3분기 실적 예상 웃돌아…10월 전망보다 올해 0.6%p·내년 0.5%p 높아
물가 잡으려 추가 긴축 권고…반도체 초과 세수 200조원 넘을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높였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3%보다 0.6퍼센트포인트(p) 높다. 3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했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공공투자 확
오기형 등 재경위원 4명 회견…"법안소위 일정 잡자"국민의힘, 5대 조건 내걸고 법안·예산 심사 거부"예산부수법안 지정 땐 원안 처리…상임위서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 통제 장치 등 쟁점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법안 심사 복귀를 촉구했다.
재경위 여당
10월 전망보다 올해 0.6%p·내년 0.5%p 높아
물가 올해 2.7%·내년 2.3% 전망…미래대응기금 신설은 환영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협의단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9%, 내년을 3.3%로 전망했다. IMF가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3.3%, 내년 2.8%보다 각각 0.6퍼센트포인트(p), 0.5%p 높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국가예산 연계사업 발굴·수질검사 공조체계 구축 지시도의회 예산심의 대비·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과 수돗물 안전, 도의회 예산심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대응기금 확보와 먹는 물 안전 등 주요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앞두고 국면전환 의혹 제기임이자 “821조 예산 심사부터 집중해야”…국힘 “방탄 입법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에 나섰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인상 종료·캐리 수요에 스프레드 축소 무게공급 부담에 강세 속도는 제한, 강세 시점은 엇갈려공사채·특은채 물량 변수…초우량물 vs AA급 선호도 차이
2027년 크레딧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와 이자수익을 겨냥한 캐리 수요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공사채와 특수은행채 공급 부담이 강세 폭을 제한할 것으로 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AI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긴급 점검한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국가시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국민의힘 전액 감액 요구…민주당은 기금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예결소위, 교육부 사업 4.9조 일반회계 이관 합의 못해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제시한 미래대응기금이 16일부터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교육위 예결소위)는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04조 여유자금,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지방·교육재정 63조 감소 주장…국채 상환 등 5대 조건 제시
국민의힘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약탈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 신설로 지
16일 예산소위 가동…與 821조 사수·野 27조 삭감, 민생예산 11.6조 증액국힘 재경·예결위원 긴급 회견…162조 미래대응기금·19일 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의 재정 주도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쟁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초과세수 기금 직접 전입 특례 빼고 우회 전입 금지지출 자체 변경 한도 30%→20%…해소 계정 신설지방교부세율 24.24%로…교육교부금 연동은 유지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직접 투자하도록 하는 이른바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선정ㆍ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비 요청
대구광역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핵심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장동혁 당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승수 대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